[길섶에서] 지공거사/박록삼 논설위원

[길섶에서] 지공거사/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공거사’.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을 점잖게 일컫는 말이다. 65세가 넘어 지하철을 무료 탑승하니 좋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부실하지 않은데 세상이 자신을 강제로 노인 취급한다는 자조적 느낌도 실려 있다.

한국 사회 노인은 두 가지를 연상시키고 생각이 서로 뒤엉키게 한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여성을 흘겨보거나 꾸짖는 노인들이 가끔 있다. 미세먼지가 자욱하건 말건 태극기, 성조기 하나씩 손에 들고 시청 주변 휩쓸며 생각 다른 이들과 대거리도 서슴지 않는 노인들 또한 있다. 그 혈기방장한 에너지만 보면 연령으로 노인 여부를 따지면 안 되지 싶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국내외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가난의 멍에를 벗어던지려 몸부림쳤던 치열하고 고단했던 청춘이 떠오른다. 경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야말로 늙음의 특권이다. 많은 이들은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리며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료 승차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려 한다. 적자 탓이다. 자칫하면 노년의 삶을 집 안에만 묶어두게 될 수도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자 해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youngtan@seoul.co.kr

2019-03-0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