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선입견/서동철 논설위원

[길섶에서] 선입견/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입력 2015-03-09 00:02
수정 2015-03-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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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과 창신동 일대는 서울에서 낙원동만큼이나 음식값이 싸다. 2500원짜리 짜장면집이 여럿이고, 같은 값의 콩나물밥 집들도 있다. 다른 음식도 매우 싼 편이다. 지하철1호선 동대문역에서 내려 올라가면 이런 집들이 눈앞에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좋을 사람들에게 밥 살 일이 있으면 종종 이 동네로 간다. 창신동 골목 어귀에는 인도·네팔 음식점 몇 곳이 모여 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 동산도 오늘날에는 네팔이라니 두 나라 음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부의 장식과 향취도 현지 분위기가 물씬하다. 본고장의 음식을 값싸게 먹을 수 있다. 길 건너편에는 중국식 양꼬치구이집도 몇 군데 있다.

외국인들은 왜 이곳에 줄지어 식당을 차렸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퇴락해 가는 거리이기에 임대료가 헐하고 낮은 음식값도 가능할 것이다. 선입견이 없다면 서울시내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사통팔달의 교통, 저렴한 임대료가 더해졌으니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다. 이곳 식당이 모두 번성했으면 좋겠다. 이 동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서울의 명소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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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5-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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