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포트홀/박정현 논설위원

[길섶에서] 포트홀/박정현 논설위원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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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새벽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에 상당한 충격이 전해졌다.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새벽 어스름에 서울시내 도로에 깊게 파인 구멍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생긴 일이거니 했다. 그런데 주말에 서울 근교로 가족나들이를 나갔다가 또 비슷한 일을 겪었다. 밝은 대낮이라 도로의 큰 구멍을 발견하고 피했기에 망정이지 낭패를 볼 뻔했다.

주변에 이런 경험담을 얘기했더니 자신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맞장구를 친다. 올해 폭설이 잦아 도로에 구멍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제설작업을 하면서 뿌린 염화칼슘이 도로에 스며 구멍이 생겼거나, 눈이 녹으면서 도로에 스며든 물기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겨났다는 얘기다. 이런 도로 위 구멍을 전문용어로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정이 그럴진대 도로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도로 구멍도 구멍이지만 정작 메워야 할 것은 ‘행정의 구멍’이 아닐까.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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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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