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족제비/이춘규 논설위원

[길섶에서]족제비/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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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퇴근 뒤 동네 밤길 산책에 나섰다. 집을 나와 5분. 여러 나라 대사관과 대사관저가 밀집해 있는 대사관거리를 지나는데 족제비가 골목에서 큰길로 나온다. 좌우를 살핀 녀석. 거침 없이 2차선 도로를 건넌다. 담벽에 이르자 익숙한 몸짓으로 한 대사관저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족제비는 농촌에서도 귀해졌다. 서울 한복판인데 어디서 왔을까. 반갑다. 32년 전 처음 상경, 변두리에 살 때 가끔 보면 고향생각이 나게 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보지 못 했었는데 집 가까운 데서 만나게 될 줄이야. 가족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용산 미군기지에서 서식하는가.

족제비는 황토색이다. 입 옆에 흰 무늬가 있어 귀엽다. 얕보지 말라. 닭, 쥐, 개구리, 물고기를 잡아먹는 난폭자다. 털은 최고급 황모붓 재료다. 숲, 굴, 인가 주변에 산다. 도심에선 진객(珍客)이다. 지방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족제비들이 안타깝다. 서울시의 보호야생동물이다. 서식환경을 개선해 생명이 약동하게 하자. 귀한 손님이 된 족제비 가족이 무사하길 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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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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