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김씨 조선’ 3세 상속자 김정은의 앞날/구본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씨 조선’ 3세 상속자 김정은의 앞날/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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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실장
구본영 논설실장
‘데자뷔 현상’이 이런 걸까. 그제 점심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특별방송을 접하자 ‘이미 봤다는 느낌’이 확 들어왔다. 1994년 7월 8일 통일원을 출입하던 기자는 점심으로 시킨 짜장면이 나오자마자 젓가락을 놓아야 했다. 김일성 주석이 급사했다는 TV 자막을 보고 신문사로 뛰어들어가야 했다.

17년이란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권력자의 사망 직후 제기되는 북한의 앞날에 대한 전망도 판박이처럼 닮았다. 한마디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의 내구력을 과소평가한 오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일 체제가 이르면 6개월 이내에, 늦어도 3년 이내에 붕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북한 주민이 적게는 수십만명, 많게는 200만명이 굶어죽었다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도 명맥은 이어졌다.

그렇다면 ‘김씨 조선’의 3대 상속자인 김정은은 수성에 성공할 것인가. 딱히 그런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배급경제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라는 점에서다. 1990년대 초반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평양의 만찬장에서 남측 대표단 수행원이 들었다는 비화가 이를 방증한다. 김책공대에서 약전(弱電·반도체)을 전공하는 아들을 둔 북한 인사가 “통일이 되면 사상이 아닌 기술을 전공한 아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물어왔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간부가 일찍이 체제의 장래에 회의적 시각을 표출한 셈이다.

생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 대해 “지도자로서 판단과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평한 적이 있다. 절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틀린 인물평일 게다. 그는 독재권력 유지라는 합목적성에 맞는 최상의 대안을 구사했다는 점에선 유능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습체제의 덫에서 빠져나올 비전을 찾는 데는 무력했다. 북한이 당면한 최악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혁·개방을 선택해야 하나, 그러다 보면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딜레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고장난 비행기 같은 북한체제가 추락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날아온’(muddling through) 또 다른 원동력은 무엇일까. 해답으로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의 탁견을 원용할 만하다. 즉, “과거엔 대도시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판이었지만, 공중전과 핵무기 등으로 이젠 그 속의 시민이 인질이 돼 버렸다.”는 ‘도시 인질론’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1000만 서울시민이 볼모로 잡힌 상황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순 없을 것이다.

선대의 체제 유지 전술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채 김정은 체제가 막 비행을 시작할 참이다. 그가 운행할 항로를 점치는 일은 쉬운 노릇이 아닐 게다. 조종 경력 1년짜리 조종사를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일은 김일성·김정일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고난도일 수도 있다. 우린 지난 십수년간 북한의 불가측성을 여러 번 목격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단적인 사례다. 심지어 남측이 햇볕을 쪼인다고 해서 선의로 화답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온갖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때도 북측은 핵실험과 연평해전으로 응수하지 않았던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남북관계 개선보다 체제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북한정권의 속성 탓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대외 정책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먼 길을 가려면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원용한, 이른바 ‘큰 몽둥이 정책’이다. 김정은 체제가 제 풀에 무너지지 않는 한 평화통일의 상대임을 인정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호전적 속성을 버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 우리의 힘도 비축해 둬야 한다.

kby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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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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