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1인당 약 1000필지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어렵다. 게다가 잦은 순환 보직으로 숙련된 전문성은 고사하고 업무 파악하기도 버거울 지경이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자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편익을 위해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대로 된 공유재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당장 주민의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재산이 무단 점유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유휴재산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공유재산 위탁관리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통합관리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화재나 태풍 등 재해발생 시 지자체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공유재산 위험관리 기관으로 출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6년 지방회계 전문기관, 2018년 공유재산 위탁관리 전문기관, 2019년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포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제회는 이미 국내에서 유일한 공유재산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는 공유재산 제도 연구, 포럼, 학술 세미나,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적으로는 공유재산 위탁관리와 실태조사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40여개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4일 공제회는 공유재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회 설립을 지원하고자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유재산 연구회를 발족하고 공유재산 포럼을 개최했다. 또한 2022년 50개, 2023년 150개, 2024년 243개 지자체의 공유재산 위탁관리 전국화를 위해 본부와 지방 권역별센터 간 협업적 업무체계를 구성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 개발까지도 전담하는 공유재산 관리·개발 전문기관으로 수준을 더 높인다면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1-06-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