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곤 서울 중구 부구청장
필자가 16년 전에 기고문을 통해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길 바란다고 했지만 아직 부패가 추방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청렴한 100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5점, 국가순위 43위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낙제 점수다.
부패가 있다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 파울로 마우로 박사에 따르면 10점 만점의 청렴지수가 2단계 깨끗해지면 국내투자율이 4%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5% 증가한다.
과거에 부패했으나 그동안 꾸준히 일관성 있게 부패척결에 노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청렴한 도시국가로 혁신한 싱가포르와 홍콩을 배워야 한다.
강력한 부패척결기구로서 싱가포르는 부패조사청, 홍콩은 염정공서(廉政公署)를 만들고 처벌, 교육, 예방 등 세 가지를 줄기차게 해왔다.
16년 전 필자는 서울시 감사과장으로 일하면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시스템적 접근과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구호 아래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 최초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부서별 청렴지수 발표, 청렴계약제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부패 행위가 획기적으로 줄었고 서울시 개혁사례는 유엔과 국제투명성기구에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부패는 (부패)={(독점)+(재량권)-(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마다 다양한 맞춤형 반부패 프로그램을 시행해 청렴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겠다.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적 행위는 세계 95위로 매우 낮은데 민간에서 뇌물을 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어떤 조직이든 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부패가 사라지고 청렴도 세계 10위로 올라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15-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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