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하겠다고 공언했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 초로 미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용산정비창 관련 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데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건만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깊어지는 속도와 정부 대책이 나오는 시간표의 괴리가 심각해 보인다.

어제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집값이 4.2%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셋값과 월세의 동반 상승까지 예상되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12.17% 올라 전국 평균(5.75%)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한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서울 중위 월세 122만원은 4인 가구 중위소득 610만원의 20%를 차지했다.

정부 출범 후 세 차례 거듭된 대책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당정의 자평이 들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로 거래 자체가 마비된 결과를 편한 쪽으로 오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올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0.90)를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분석했다. 가계대출을 억제해도 기대 심리 등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공급 절벽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반토막(48%)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급 부족에 수요만 억누르면 월세 폭등, 전세 품귀의 풍선 효과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대책이 궁해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은 아닌가. 실효 없이 시장만 질식시킨 6.27 대책의 과감하고 전면적인 손질부터 불가피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