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65.8%가 아파트다. 전남·제주만 빼고 지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산다. 아파트의 편리함은 설명이 필요 없다. 무엇보다 방범·청소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놀이터나 독서실·경로당·체육시설 등이 갖춰진 주거 문화 속에서 입주민들은 배타적 공간을 얻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파트 키즈’들이 지금 주택시장의 주요 세력이다. 비아파트 중 단독주택은 줄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늘었다. 정부는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과 층수·주차 기준 등을 완화했다. 그 결과 쾌적성은 떨어지고, 생활 인프라는 부족하고, 주차난이 심각해졌다. 수도권 내 주택유형별 녹지율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29.1%. 저층 주거지(23.9%)보다 높다. 지난 3월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9.7%였다.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됐다. 팔고 싶을 때 안 팔리고, 가격도 잘 안 올라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밑천이 되기 어렵다. 상황이 꼬이면 ‘징검다리’가 아니라 자산이 묶이는 종착지가 될 수도 있다. 청년가구의 비아파트 자가비율은 4.5%. 전체 가구(20.5%)보다 현저하게 낮다. 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임차주택 유형별 비중은 아파트 28.3%, 비아파트 71.7%다. 8·13 부동산대책에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있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만 집값의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비인기 자산인 빌라·오피스텔을 청년층에 떠넘기는 ‘가두리’ 대출이라는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부랴부랴 긴급 설명회까지 열었다. 틈새시장을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는 매매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다. 8·13 대책에 비아파트 주거지역의 인프라 개선책은 없고 공급 생태계 복원 대책이 있다. 비아파트 지역 인프라를 지금처럼 내버려둔다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듯하다.

네덜란드식 공급 구상에 여론 발칵비판 쏟아지고 AI 패러디 영상 봇물같은 당 의원까지 “닥치고 사과해야”문제는 민주당 임대주택 중심 정책흑인 내 집 마련 꿈 빼앗았던 미국남북전쟁 ‘40에이커’ 약속 저버리고뉴딜 때도 백인과 달리 주담대 막아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소수자 차별대출 옥죄고 임대주택 늘린다는 與이미 집 가진 50대 이상 손해 없지만집 살 기회도 자산가격 상승 기회도 청년과 저소득층은 박탈당하는 셈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지난 7일 황희(3선·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여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한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던졌다. 무더운 여름, 신선한 아이디어가 제공되자 세상이 후끈 달아올랐다.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 황 의원에게는 아쉽게도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이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직접적인 분노를 담은 글과 패러디, 심지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된 영상까지 쏟아져 나왔다. 야당에서 반발이 빗발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마저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지경이었다. 폐버스를 활용한 임시 주택은 말 그대로 ‘임시 주택’일 뿐이다. 제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한들 비좁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뿐더러 사생활이 잘 보호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연재해가 많은 옆 나라 일본에서 지진 등 재난 상황에 투입하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는 이유다. 그런 폐버스 주택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제안했으니 여론이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한 일.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청년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며칠 후 황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대체 청년들은 왜 이렇게 분노한 걸까? 폐버스를 청년의 주거지로 제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문제였다면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일이었다. 문제는 황 의원이 속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 정책 방향이다. 청년들은 왜 집을 사려고 할까?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부자는 흔치 않다.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십 년에 걸쳐 절약하며 갚아 나가야 겨우 내 집이 된다. 그나마도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지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손해는 곧장 집주인의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럴 바에야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사는 편이 속 편하고 좋지 않을까? 사는 ‘곳’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집을 사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반론이다. 이른바 ‘진보’에 속하는 분들은 적잖이 동의할 법한 생각이다. 문제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대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은, 어떤 사회가 소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차별 중 하나다. 흑인에 대한 미국의 인종차별은 바로 그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1865년 1월, 남북전쟁이 막바지로 향하던 미국으로 돌아가 보자. 연방군의 윌리엄 T 셔먼 소장 휘하에는 특별한 부대가 있었다.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흑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 해방노예들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셔먼 장군이 발표한 특별 야전명령 15호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1인당 40에이커의 땅과 노새 한 마리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났다. 흑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전쟁 과정에서 압류된 땅 모두가 백인 농장주에게 되돌아갔다. 남부에 살던 흑인 노예들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같은 주인 밑에서 소작농으로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노예를 부리던 남부뿐 아니라 노예해방을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북부 역시 흑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생각은 없었다. 남부는 소작농을 원했고 북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원했을 뿐이다. 그렇게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는 미국의 구조적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관용어구로 정착되고 말았다. 흑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증식을 방해하는 기조는 그 후로도 지속됐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모로 발버둥을 쳤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 국민들은 소비를 하지 못한다. 소비를 하지 못하니 경기가 살아날 리 없다. 이 악순환을 깨려면 인위적으로 수요가 창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이 벌어진 이유다. 그렇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 넣으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돈을 쓸 곳도 만들어 주었다. 연방주택국(FHA)을 신설한 것이다. 연방주택국의 임무는 분명했다. 평범한 중산층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무슨 수로 집을 산단 말인가? 루스벨트 행정부는 발상을 뒤집었다. 일단 집을 팔고 나중에 천천히 집값을 받기로 한 것이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머지 90%는 천천히 갚아 나가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파격적인 장기주택담보대출이었다. 나라가 보증을 서서 국민이 집을 사게 하고, 그렇게 창출된 수요로 건설 경기를 일으키며, 경제를 되살려 국민들이 빚을 갚게 하는 뉴딜정책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뉴딜정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제대군인지원법, 일명 ‘GI Bill’이 통과된 것이다. 미국인은 군대만 갔다 오면 적은 돈으로 큰 집을 사서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었다.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미국은 순식간에 중산층의 나라로 탈바꿈했다. 흑인들은 이 모든 변화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미국은 흑인도 군인으로 동원했다. 날아오는 총탄 앞에서 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 모두 동등한 전우였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서 흑인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은 흑인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방법은 간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은 것이다. 연방주택국은 흑인들이 사는 구역을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칠했다. ‘빨간 줄’이 그어진 곳은 융자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 이런 수법을 ‘레드라이닝’이라 불렀다. 흑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입자에 머물러야 했고, 월세가 높아지면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우후죽순 지어지기 시작한 교외 주택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온 흑인을, 은행은 어떻게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마치 오늘날 한국인이 아파트를 선호하듯 20세기 중반 미국인은 교외 주택가를 선호했다. 그러니 교외 주택가에 집을 산다는 것은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담보 삼아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백인 참전 용사에게는 너무도 활짝 열려 있던 이 기회의 문은 흑인 앞에서 여지없이 닫혀 버렸다. 100만여 흑인 참전 군인들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발을 올려 보지도 못한 것이다. 공급을 줄이며 대출을 틀어막는다. 대신 임대주택을 늘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정권의 일관된 주택 정책 방향이다. 이미 서울, 특히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 기득권층은 손해 볼 일이 없다. 반면 갓 노동시장에 진입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과 저소득층은 집을 살 기회도,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 기회도 사실상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차별할 때 동원된 경제적 억압의 수단이다. 청년들의 꿈꿀 권리를 레드라이닝, 빨간 줄 긋기 하지 말라.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대출 총량제 1.5%→ 3% 늘려 ‘숨통’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금지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정부가 공급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던 행정 절차를 37개월로 2년 7개월 단축한다. 인허가와 보상, 각종 영향평가에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 9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단기 착공 모델은 지구 지정부터 보상·이주, 각종 인허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지구 지정 발표부터 지구 지정까지 1년이 걸리던 ‘지구 지정’ 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앞당기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4개월로 단축한다. 2년이 걸리던 ‘지구 계획’ 단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인허가 관련 국토부 1차관 주재 통합조정회의로 기관의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해 1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긴 시간이 필요했던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 단계는 차례대로 이뤄지던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대폭 단축한다. 토지 점유자가 보상에 불만을 품고 조사를 거부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한다. 보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조장려금 도입법(공공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사 인허가와 계약을 앞당겨 1년에서 9개월로 줄인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가중됐다고 보고,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 9000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그중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가구는 3∼4년 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 및 일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며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공급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 오래 보유해온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으니 전세 만기인 12월 전에라도 나가면 전세금을 빼주겠다는 것.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불똥이 세입자인 나한테도 튀는구나 싶었다. 전세로 살고 있는 27년 된 아파트의 매매가는 전세가의 3배가 훌쩍 넘는다. 강북이지만 ‘한강 벨트’인 데다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올랐다. 분양받은 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다는 집주인이 진짜 집을 팔려는 건지, 혹시 전세가를 대폭 올려보려는 건지 떠봤다. “전세 빼고 수리해 판다는 건데 여의찮으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 측이 말을 흐린다. “최근 우리 아파트 00층이 (2~3억 내려간) 00억에 팔렸던데요”라고 물으니 “그건 경매라서 많이 낮춘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라며 큰소리를 친다. 벌써 신경전이다. 전세 연장의 소박한 꿈은 깨지고 또 다시 부동산 ‘임장’에 ‘대출런’까지 나설 처지가 됐다. 친구들이 말한다. “네가 이번에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부동산 대책은 성공하는 거야.” 과연 그럴까. 김미경 논설위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2분기 GDP 이례적 높은 성장세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보고 결정”물가 크게 안 꺾이면 이달 인상도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 화성 동탄구 26억, 수원 영통구 21억 신고가 거래… 경기 남부 집값 상승세 지속- 병점역 생활권도 신고가 잇따라… 비규제지역 신규 분양단지 관심 확대 서울에 이어 경기 남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등 주요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자, 인근 비규제지역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7월 26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였던 지난 5월 22억 4000만 원보다 4억 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용인 기흥에서도 최고가 사례 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병점·오산 등 규제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병점역 생활권 역시 ‘9억 원대’ 진입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규제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병점역 생활권은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생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하면서, GTX-C 병점역 연장(국가철도공단 타당성 검증 완료, 사업 추진 단계), 동탄도시철도 트램, 수도권 전철 1호선 동탄역 연장 등 철도·노선 계획이 검토·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병점역 생활권 신규 공급 단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오산헤리티지자이’가 총 1,7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 75~16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입지는 수도권 1호선 병점역 생활권으로, 병점복합타운 중심상업지구를 비롯해 유앤아이센터, 아이드림센터, 양산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돌봄 인프라가 가깝다. 교육 환경 또한 도보 거리에 양산1초(가칭·계획)를 비롯해 양산중이 2027년 개교 예정으로 학세권 입지를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동탄센트럴파크와 메타폴리스 등 동탄신도시 주요 생활 인프라 역시 차량 약 10분대면 도달 가능하며,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와 동탄테크노밸리 등 직주근접성도 우수하다. 세대 내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판상형 4베이 중심 설계를 적용했으며, 드레스룸·팬트리 등 특화 설계도 갖췄다. 커뮤니티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티하우스,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등이 조성되며, 이와 별도로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는 실수요자 부담을 낮춘 다양한 조건도 돋보인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또한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적용돼 중도금 대출 실행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남부 시장은 규제지역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 호재와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단지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주말·공휴일마다 견본주택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산헤리티지자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시정의 주택 공급 부진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세부담과 미래 자산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공급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 시민은 세금으로 내몰고 용산까지 흔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입니다.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389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정책의 영향을 외면한 채 지금의 공급 부족 문제를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정치적 책임 전가에 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는 긴 시차가 필요한 만큼, 현재의 수치만으로 공급 부족의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세제정책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시민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기 억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에게 주택가격 상승이 곧 세금을 감당할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정책이 고령층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택정책이 시민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서도 서울의 미래 자산을 단기적인 공급 논리에 내맡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공원이라는 장기적 도시계획 원칙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훼손하게 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입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산의 장기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서울의 미래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지연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살리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정 당시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된 과정에 대한 성찰 없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장기보유 실수요자와 고령층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단기적인 공급 실적을 위해 용산이라는 서울의 미래 자산까지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필요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자산을 희생시키고 시민의 삶의 터전까지 흔드는 무리한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과거 정책의 실패는 외면하고, 현재의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며, 미래의 자산까지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6. 8. 1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꾸준히 내려 13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1300원대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그런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는 45억 8000만 달러로 역대 다섯 번째 규모다. 6월(4억 7000만 달러) 순매수의 약 10배다.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자금 유출을 줄여 환율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환율을 움직인 힘은 다른 데 있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대규모 외화 유입, 한국은행의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환율은 금리와 무역, 국내외 자본이동 등이 함께 결정하는 가격이다. 삼전닉스 ETF는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해외에서 가능한 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만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금융상품 정책에 환율 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적 목적까지 얹은 데 있다. ETF 도입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품 출시, 해외 투자 감소, 달러 환전 감소, 외환 수급 개선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부작용은 국내 증시에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 레버리지 거래까지 집중되면서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피’가 됐다. 금융당국은 출시 두 달도 안 돼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정부 공인 카지노’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비슷한 우려가 든다. 주택 수보다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조세 왜곡을 바로잡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다시 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삼전닉스 ETF 도입 때처럼 정부는 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행동부터 바꾸려 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세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에 가격 안정 임무까지 더하면 시장의 왜곡을 키울 수 있다. 집값은 세금이 적어서 오른 것이 아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고, 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동성은 풍부해서다. 교육·교통·일자리까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도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세금을 올리면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실수를 충분히 봤다. 양도세와 보유세 상승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전에 부작용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세율이 높아지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매도를 미룰 수 있다. 거래가 줄고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동결 효과다.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을 낮추려고 도입한 세금이 거래를 막거나 세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민간연구소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반복해서 나온 이유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각종 예외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로 확대되면서 집을 사고팔기도 쉽지 않아졌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예외 조항까지 덧붙여지면서 집을 사고파는 일반인들은 혹시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로서는 이 또한 큰 부담이다. 부동산 세제는 가격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삼전닉스 ETF처럼 정책 목표와 수단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커지고 정책 목표는 잊힌다. 부동산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조하는 점은 두 가지다. 보호의 대상을 1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에 두겠다는 것과 실거주자라도 과도한 혜택은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손본다는 뜻으로 타당한 방향이며 그간 부동산 세제가 견지한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현행 제도는 이런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1주택자 과세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1주택자이기만 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세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다른 하나는 그 혜택을 한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액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데 상한이 없어 역진적인 구조가 된다. 얼마 전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4년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는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 혜택이 거주와 보유하는 집을 갈라 놓았다.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서 살지 않고 전월세를 전전하며 정작 매입할 한 채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서 찾는다. 양도차익이 크고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공제가 무한정 커지니, 자산을 가장 많이 오를 주택 한 채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해진다. 게다가 이제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1주택자 보호를 당연하다고 여긴다. 부동산 세제가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까지 왜곡시킨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다. 양도세의 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2027년 1년간 유예,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하던 보유공제가 사라진다. 거주는 현재처럼 80%까지 공제하지만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종부세도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연령별 공제와 합산한 공제액에 600만원의 한도를 둔다. 실거주자의 부담도 낮춘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부적인 설계를 잘 다듬어야 한다. 특히 실거주 인정 범위가 납세자 수용성과 제도 안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거주할 의사가 있어도 저마다 피치 못할 사연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면 납세자 불편이 우려되고,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면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거주용 주택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지혜가 필요하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합리화하는 행정의 묘도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가 그간 ‘똘똘한 한 채’로 수요를 몰아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은 보호의 대상을 실거주자에 맞추고 그 크기에 한계를 두었다는 점에서 바로잡기의 출발점이다. 다만 시장이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임대차시장의 물량 조정과 가격 변동이 우려된다. 시장이 실거주 중심의 새로운 균형점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나 친구가 없다는 한국인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인 5명 중 1명꼴이다. 교육과 주거 등 객관적인 생활 여건은 최상위권이지만 사회적 관계와 노동 여건, 삶의 만족도는 바닥권이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한국인의 비율은 20.64%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1.67%)의 12배가 넘었다. 사회적 지지 부족과 사회적 교류 시간을 종합한 한국의 ‘사회적 연결’ 영역은 10점 만점에 2.42점으로 37위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다. 반면 한국의 주거 영역은 10점 만점에 9.46점으로 OECD 1위였다. 다만 이는 집값이나 주택 구입 가능성이 아니라 과밀주거율과 주거비를 뺀 뒤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을 평가한 결과다. 한국은 두 지표에서 각각 8위와 2위였다. 주관적인 삶의 평가는 낮았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36위였다. 하루 동안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 비율은 14.85%로 29위였다. 이를 종합한 주관적 웰빙 영역은 35위에 그쳤다. 노동 여건도 최하위권이었다. 여성 중위임금은 남성보다 28.95% 낮아 성별 임금 격차가 OECD에서 가장 컸다. OECD가 추정한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은 13.69%로 34위였다. 자살과 급성 알코올 남용,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합친 ‘절망사’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7.97명으로 OECD 38개국 중 여덟 번째로 높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5위여서 장수와 삶의 질 사이 간극이 컸다. 정해식 연구위원은 “부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부족, 절망사 증가 등은 사회 구조적 위기 신호”라고 진단했다.

투기·실거주 사이 ‘비거주 1주택’ 겨눴다 유탄… ‘예외’ 늘려 달래나 그간 ‘다주택자’를 겨눴던 부동산 세제가 ‘비거주 1주택자’로 방향을 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세를 놓고 딴 데 살면서 차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직접 들어와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반발을 키웠다. 정부는 보완에 나설 방침이지만, 자칫 ‘갭투자’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정부 간 ‘세제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10일 총 5000여건을 돌파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쇄도한 것이다. 배모(76)씨는 “손자가 두 명 태어났는데 양육을 도와달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요청을 받고 서울에서 경기 용인으로 이사했다”며 “손주를 돌보느라 합가했는데 보유한 집이 실거주가 아니라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비거주 예외 조건 중에는 ‘부모 봉양’은 포함됐지만 ‘자녀 돌봄’은 빠져 있다. 부모 봉양 이외에 비거주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 등이 있다. 하지만 예외 요건이 폭넓지 않고 ‘최장 3년’에 그치면서 불만이 확산했다. 1주택자들이 ‘비거주’가 된 사연은 다양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출이 잦은 군인의 관사 거주, 이혼이 미확정인 상태로 별거 중인 부부 등 예외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도 넘쳐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구한 1주택자는 “자녀가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사했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제개편안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로 압축됐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투기 수요로 취급하고 세금을 올리느냐”였다. 정부는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의 공제액은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했다.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중과 대상으로 삼아 온 다주택자와 지금까지 세제 혜택 대상이었던 비거주 1주택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또 15년 동안 집을 소유했더라도 실제 들어가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집을 팔 때 적용되던 최대 40%의 보유 공제 혜택은 폐지했다.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했고,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시세 차익을 조금 얻어 보려고 비거주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침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로 간주하는 예외 사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주택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고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투기성 비거주자’를 최대한 솎아낼 방침이다. 다른 시·군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최장 3년으로 정한 실거주 인정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근무명령서·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선거주’ 조건도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 1년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갭투자의 성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떠났을 때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대상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거래를 가로막는 모순이 드러난 만큼 보완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사후 처방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예외를 손보는 것만 벌써 세 번째다. 2월에는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예외를 허용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 발표를 믿고 퇴거비까지 주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몇 달 뒤 달라진 규칙을 내민다면 누가 정책을 믿겠는가.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도 사정은 같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자 정부가 인정한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 외에도 육아·돌봄, 리모델링까지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입법예고 닷새 만에 종부세법 개정안에만 2000건 넘는 의견이 몰렸다. 대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결국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당까지 재조정에 나섰다. 시행도 하기 전에 손질해야 하는 세제라면 몇몇 조항을 고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개편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결국 공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했지만 아직 시장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착공도 평균을 밑돌았다. 지금의 공급 부진이 몇 년 뒤 입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이번 주 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주택 건설 부지로 발표된 곳들이 몇 년씩 착공을 기다리고, 사업성이 떨어진 현장에서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와 보상에 묶인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자금난으로 멈춘 현장은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을 거듭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매물과 거래만 위축됐다. 정부는 규제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에 고가 주택 보유자 주거 전략 변화-장기 안정 거주와 라이프케어 서비스 갖춘 하이엔드 주거모델 눈길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주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보유 중심이었던 과세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히 세금 부담의 변화를 넘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주거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실거주 은퇴자와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번 세제 개편의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주거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강남권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는 크게 높아졌지만,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은 줄어들어 고가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조합원 역시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지연으로 주택 보유 기간은 길어지는 반면, 노후화된 주거 여건이나 임대 등의 이유로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장기거주소득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고가 주택 보유자의 관심이 어떤 집을 소유할 것인가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디에서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은퇴 이후 현금 흐름 변화와 재건축 사업 장기화로 주거 전략을 재검토하는 수요가 안정적 거주와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하이엔드 주거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복합개발사업인 ‘서울원’에서 선보이는 ‘파크로쉬 서울원’이 새로운 주거 해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크로쉬 서울원’은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웰니스 주거 모델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추가 주택 취득 부담 없이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의료와 식사, 운동, 문화, 커뮤니티를 하나의 생활 시스템으로 연결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파크하얏트 서울과 안다즈 강남 등 5성급 호텔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고메드갤러리아의 호텔식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과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의료 연계 서비스, 프리미엄 피트니스 멤버십 ‘초이스바이반트’, 자산 관리 및 상속·증여 컨설팅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갖췄다. 또한 웰니스 요가존과 피트니스, 스포츠 라운지, 호텔식 사우나를 비롯해 카페테리아와 프라이빗 다이닝룸, 오픈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건강 관리와 여가,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구현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주거 전략 변화와 맞물려 이 같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주택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건강과 생활 서비스를 함께 누리려는 은퇴 자산가는 물론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찾는 조합원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파크로쉬 서울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2개 동, 전용면적 70~80㎡, 총 7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했다. 계약금 5%(1차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위해 개발 검토주민 “지켜야 할 국민 자산” 주장일각 “집값 하락 방어 목적” 지적작년 9·7대책 등 지역 갈등 여전수도권 추가 공급안도 난항 전망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택 공급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일대 개발을 검토하자 주민들이 근조 화환을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 부족에 비어 있는 땅까지 ‘영끌’해 대책을 내놓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는 오랜 갈등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응축돼 나타나는 모습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는 9일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 등이 설치한 수십 개의 근조화환이 널려 있었다. 10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은 화환에 ‘공원은 빈 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개발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민의 자산입니다’,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공원은 후손에게’ 등의 문구를 매달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자 반발하며 모였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 방어’가 진짜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명분과 실익이 얽히고설킨 갈등이 재연된 모습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이 반환한 옛 용산기지 부지 약 300만㎡ 가운데 30만㎡(9만 750평) 규모를 임시 개방한 공간이다. 하지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기지 부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면 공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해당 부지를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정부가 맞닥뜨릴 문제의 전초전이다. 규정을 정비해도 도시개발과 기반 시설 계획은 서울시가 총괄한다. 교통·학교 등 기반 시설 조성도 협의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중앙정부가 세우지만 실제 땅 이용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자주 벌어지는 갈등 구조다. 정부와 서울시·용산구는 1·29 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미 각을 세운 바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지로 고심 중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나 경기 과천시 경마장 및 옛 방첩사령부 부지 등도 오랜 갈등이 집약된 곳이다. 땅마다 풀어야 할 이해관계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지자체가 호응하더라도 경제성이나 지역 매력도, 교통 등 풀어야 할 게 많다”며 “현재 정부는 공공 주도 또는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에 초점을 두지만, 서울시가 원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정부는 추진할 생각이 없으니 엇박자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