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정 앞에 선 청년 부채의 현실낭비와 절제 부족 보다 사회구조 탓자산 격차가 키운 청년 빚의 악순환생활비 대출 몰리다 범죄 유혹까지은행 수익 뒤에 가려진 채무자 위험개인 회생은 시혜 아닌 재기의 권리‘클린 바우처’로 회생절차 개선해야희망 잃은 청년들 일어설 기회 절실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은 빚 문제로도 번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경로도 희미해졌다.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중간’에도 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좌절이 빚과 쉽게 만난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쌓이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와 도박성 선택도 빚을 키운다. ‘청년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부채를 개인의 낭비나 절제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가 책에서 주목한 것은 빚의 규모보다 빚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소액대출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 불법 금융, 범죄조직의 유혹이 겹치면 청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난다. 그를 만나 청년 부채의 현실과 회생의 해법을 물었다. -요즘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책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처음에는 빚과 이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채무자들의 사례가 워낙 강렬했다. 기성세대나 언론은 청년 부채를 낭비나 투자 실패, 도박으로 쉽게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 -15년간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해 왔다.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쏟은 계기였나. “노숙인센터와 로스쿨 시절 법률 상담을 하며 만난 이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다. 실직, 질병, 주거 상실 등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남는 문제는 하나, 결국 빚이었다. 빚은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붙드는 마지막 족쇄처럼 작용했다.” 박 변호사에게 회생·파산은 빚 정리를 넘어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다. -과거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담실에 왜 청년들이 늘었나. “2021년 무렵부터 20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아직 자리잡기도 전인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찾아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이유로 본다. 노동소득만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일부 청년은 영끌, 공격적 투자, 불법 도박,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첫 경계선은 어디인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다. 그러나 연체가 시작되고 독촉이 이어지면 일상적인 노동도 흔들린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빚 생각뿐이다. 가족 안전망이 있는 청년은 그 전에 멈출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악순환으로 곧장 밀려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나. “빚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된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명의나 통장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법 도박, 해외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식이다. 위험을 알아도 멈출 힘이 별로 없다.” 박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도 언급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상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다.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은 ‘6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그 청년은 나중에 박 변호사에게 “바닥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청년 부채 문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못 받을 위험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너지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아간다. 은행의 보안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국 ‘왜 속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정부가 허용한 이자사업을 독과점 체제 안에서 해 왔다.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연간 60조원을 넘었다.” 박 변호사는 “꿀은 은행이 빨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은행도 보안과 대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청년 부채와 좌절이 정치적 극단화로도 이어진다고 보나.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극단화됐다고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2000년대생들은 정보도 많고 자기 처지도 잘 안다.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기성세대가 자산과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내 몫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는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 분노는 냉소, 혐오, 정치적 극단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꾸짖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우선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낙인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채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을 고민할 때쯤에는 이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대다수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는 책에서 ‘클린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클린바우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재기 비용을 먼저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논의에는 늘 ‘도덕적 해이’ 비판이 따라온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단계부터 비용이 들고,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채무자는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70~80%까지 갚는 사례도 있다.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많은 청년이 공포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미루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사채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건 고통의 기간만 늘릴 뿐이다. 법이 정한 회생 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입장에서도 청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급 휴직을 하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이 있었다. 회생을 신청하자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끊겼다. 그 소음이 멈추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고, 정해진 생계비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 파산 면책을 받고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70만원이라도 벌게 된 사람이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삶의 의미다.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청년 채무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나. “가장 무서운 대가는 희망의 상실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범죄조직의 말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청년 부채는 금융 문제이지만 금융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주거, 자산 격차, 가족 안전망, 범죄, 정치 불안이 모두 연결돼 있다.” 청년에게 ‘각자도생하라’고만 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남기 어렵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청년파산은 단순히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할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를 재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산·손해배상·경제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12년째 다뤄왔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 채무자 증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파산’을 썼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숙 논설위원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교도소 등 공공기관 이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을 갖춘 만큼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등 주거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여 년간의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포함해서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했다. 기존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전세계약 보증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 등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도심 집값 과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며 “전체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은 10년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약 197만호 중 101만 6000호(51.5%)에 그쳤다. 2015년(88만 5000호)과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는 13만 1000호 늘었지만, 비율은 당시 70.4%에서 18.9% 포인트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임대가 61만 2000호(3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구임대(22만 5000호·11.4％), 50년 임대(11만 5000호·5.8％) 등 순이었다. 10년간 총 주택 수 대비 ‘진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4.2~4.5% 선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해 구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이 원하는 건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 구체성이 있어야 시민의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 정청래·김민석·송영길·고민정 4파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에 고 의원까지 4파전으로 치러진다. 고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밖으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안으로는 청년을 키우는 젊은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의 인내와 성공, 노무현의 도전과 개혁, 문재인의 포용과 도약 속에 커온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모두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셨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민심의 경고 앞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무가치한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K자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비전을 갖고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거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대법원과 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 내 주택 공급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주요 당직 중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개방하고, 당 대표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당원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숙의 절차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의원은 당권주자 4인 중 유일한 40대이자 유일한 여성 주자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재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 중이다. 2022년 8·28 전당대회에선 당시 이재명 당 대표가 선출됐을 때 고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 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신속한 집행 계획을 밝혔다. 허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이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트램 건설 현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파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이 1명을 낳은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의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대출 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서울이 유일하다.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아이 1명을 더 출산할 때마다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3명의 아이가 있으면 최장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산액은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높였다. 더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1754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가구 935가구 대비 88% 많았다. 상반기 신청 가구의 48%(844가구)는 월세 가구로, 이 중 74%는 매달 60만원 이상을 월세로 지출했다. 시 관계자는 “월세까지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에서 유일하다”면서 “출산 가구의 고정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탄생육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당시 자녀가 1년 이내에 태어났고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서울의 같은 주소에 살고 있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된 주거와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생 비상조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선언과 함께 민선 9기 닻을 올린 전재수(55) 부산시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민생경제 회복, 다시 뛰는 부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 1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곧바로 민생 현장 챙기기에 나서 주목받은 그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소생이 시급하다”며 “출범 100일 안에 부산 경제의 맥박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생 회복과 더불어 민선 9기 도시 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그는 “해양수도는 부산의 생존 전략이자 100년 먹거리이며 해양수도 부산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며 ‘해양수도 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 내 여당 국회의원이 전무한데다 시의회마저 여소야대 구도로 짜인 비우호적인 정치 지형 때문에 민선 9기 전재수호의 항해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 시장은 “부산이라는 공간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일터”라며 “대통합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힘겨운 경제… 소생 ‘골든타임’경영위기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1조 3783억원 재정과 행정력 집중1%대 저리 대출·동백전 소비 진작-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운수·물류업, 숙박업, 외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의 고정비 부담 심화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누적, 내수 부진에 따른 폐업 및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경제에 활기를 되찾고자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담은 총 1조 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비상조치’를 즉시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1%대 저리 대출과 고금리 대환 대출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비롯해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같은 시민 체감형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안전망 구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수도권 로드맵은. “해양수도와 북극항로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수하고 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다졌던 압도적인 실행력으로, 이제 부산시장으로서 해양수도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부산의 핵심축을 해양 비즈니스, 해양 금융 지식, 미래형 해양 특구, 글로벌 수산 블루 등 4대 해양산업 벨트로 연결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나아가 부산을 중심으로 포항, 울산, 거제, 여수, 광양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해양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경제 도약을 이끌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실행 방안은. “AI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를 시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대전환으로 AI 선도 도시를 구현하겠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행정과 복지, 교통,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할 생각이다. 둘째, 부산 주력 산업의 AI 전환(AX)을 추진하고 셋째, AI 인재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AI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민선 9기 시민 체감 정책을 꼽는다면. “민선 9기의 대전제이자 핵심 방향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이다. 시민 체감 정책은 무엇보다도 촘촘히 설계해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먼저 청년 분야다. 청년들이 고향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 부산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과 자립, 양질의 일자리이다. 지역 앵커 기업이 청년의 첫 경력을 보장해 주는 ‘첫 경력 보장제’, 청년의 부산 거주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확대’ 등 추진으로 청년이 부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북극항로·해양수도권 조성 속도전공공 서비스·주력 산업 AI 대전환‘첫 경력 보장’ 등 청년 자립 구조로-가덕도 신공항이 첫 삽을 앞두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과 인접해 있어 해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씨앤에어(Sea＆Air·복합운송)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북극항로 시대 부산이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신공항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가치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속도와 완성도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사항들을 신속히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으로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에어부산에 대한 시민 애정과 우려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통합 LCC가 그동안 지역에서 에어부산이 수행해 온 허브 기능을 온전히 이어받고 나아가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하드웨어인 공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인프라이자 생존 전략인 만큼 지역 거점 항공사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요구하는 상공계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가면 지역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역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부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 찾아가는 기업 규제 혁신 합동 기동대를 운영해 산업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을 무조건 지우거나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전면 재검토, 전면 백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 사회 내 갈등과 우려가 지속되며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낼 것이다.” -인가를 목전에 둔 황령산 개발 사업의 진로가 지역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 단체 등의 반대 의견도 공감하지만 이미 진행된 행정 절차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황령산 문제는 부산 시민 편익과 부산의 미래 경쟁력, 그리고 소중한 자연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양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대통합 협치로 극복자주 보고 설득하고 먼저 양보할 것가덕신공항 속도·완성도 균형 필요부울경 메가시티 단계 로드맵 추진-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북항 돔구장 vs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둘러싼 여론 대립이 첨예하다. “북항과 사직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때 부산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간이다. 여기에 스포츠 아레나를 건립해 날씨와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시즌에는 공연, 전시,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체육,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사직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메카로 조성, 현재처럼 경기 일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평일에도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사직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공약 중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둘러싼 엇박자가 우려되는데. “수도권 집중 해소와 5극 3특 전략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은 필수다. 경남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상생 발전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소속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논의할 생각이다.” -시의회와의 협치가 쉽지 않을 텐데. “부산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합심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어려운 정치 환경은 늘 있었던 일이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자주 이해를 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먼저 양보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전국에서 온 손님들이 ‘딸기시루’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노잼 도시’ 대전을 ‘빵의 도시’로 만든 성심당은 늘 전국에서 온 고객으로 북적입니다. 관광 명소이자 이상적인 로컬 기업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성심당의 출발은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 피란의 역사와 밀가루 두 포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심당의 창업주 임길순(1912~1997)은 1912년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과수원을 일구는 농부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함흥 성당에서 봉사를 하던 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내 한순덕을 만나 1940년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과수원과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삶을 꾸려갔지만,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길순의 가족은 생사의 고비를 몇차례 넘겼습니다. 가까스로 흥남에 다다른 뒤 피란민 1만 4500여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극적으로 승선, 거제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에 탈출선에 몸을 실은 임길순은 참혹한 현장에서도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이타적인 사람들과 인간애를 체험하면서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심당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됩니다. 1951년 진해로 이주한 임길순 일가는 성당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첫 장사로 함흥냉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이익을 거둔 건 아니었지만, 임길순은 하루 장사가 끝나면 남은 냉면을 챙겨 배고픈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흥남 철수 때 남쪽으로…첫 장사는 함흥냉면 하지만 냉면장사는 입에 풀칠할 정도에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료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죠. 함흥냉면 면발은 감자전분으로 만드는데, 경남 지역은 감자가 충분히 재배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서울 이주를 결심한 그는 1956년 일곱식구를 데리고 서울행 통일호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 열차는 대전역에 도착한 후 고장이 나 멈춰버렸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하나둘 객차를 빠져나왔고, 임길순도 대전에 내렸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임길순은 역시나 가장 가까운 성당이었던 대흥동 성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기선 주임신부를 만납니다. 오 신부는 흥남에서 거제, 진해를 거쳐 대전까지 오게 된 임길순의 사연을 듣고 갖고 있던 구호 물자 중 밀가루 두 포대를 선뜻 건네주었습니다. 배고픈 이웃과 나눈 ‘찐빵의 기적’ 부부는 밀가루를 가족의 식량으로 소비하는 대신 찐빵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지만 수소문 끝에 막걸리를 섞어 반죽하고 발효시키는 방법을 익혔고, 직접 만든 찐빵을 들고 1956년 10월 대전역 한편에 노점을 열었습니다. 뽀얀 수증기와 찐빵 냄새는 행인들의 눈과 코를 사로잡았습니다. 찐빵에서 이윤을 남기기 쉽지 않았지만, 일부는 늘 배고픈 이웃을 위해 나눴습니다.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 정도를 이웃과 나눴는데, 이웃과 나눌 몫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더 사기도 했습니다. 대전역 앞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게 이름도 지었습니다. ‘성심’(聖心),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호가 이때 탄생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958년 대전역 신역사 공사로 성심당은 현 대전중앙시장 앞 작은 가게에 월세를 얻었습니다. 처음 정식 점포를 연 임길순은 성심당의 업종을 제과점으로 등록하고 찐빵과 도넛 외에 새로운 메뉴를 늘려나갔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의 나눔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흥동성당의 르네 뒤퐁(한국명 두봉) 보좌신부를 만나며 나눔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두봉 신부가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의 주소를 알려주면, 임길순은 주소로 찾아가 남은 빵을 배달해주었습니다. 빵 뿐만 아니라 대흥동 성당에서 나오는 옷가지 등 다양한 구호 물품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 성심당은 1967년 대흥동 성당과 인접한 은행동 153번지에 점포 주택을 구입해 매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빵 공장과 집, 가게가 위치한 첫 자가 주택으로 현재 성심당 케익부띠끄 자리입니다. 지금은 핵심 상권이지만, 당시에는 인근에 목재소들이 자리한 발길 뜸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장사에 적합한 입지는 아니었지만 하루 두 번 대흥동 성당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 곳으로 온 것입니다. 성심당을 키우고 빵집으로 정착시킨 데는 한순덕의 역할도 컸습니다. 냉면 장사 시절부터 대전역 노점, 점포로 성장하기까지 실질적인 경영을 맡았다고 합니다. 1980년 환갑잔치에는 대전의 환경미화원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나눈 후, 밀가루 한 포대씩 그들의 자전거에 실어준 일화도 유명합니다. 1981년 아들 임영진 대표에게 경영을 맡긴 후 임길순·한순덕 부부는 성당 봉사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1980년 ‘튀소’ 탄생…대전에서 가치 지켜 경제가 발전하고 1980년대 전문 제과점 전성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제과점 숫자도 1985년 말 7800여개까지 늘었습니다. 1980년대 성심당도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단팥빵과 소보로, 도넛이 합체한 튀김소보로가 탄생했습니다. 갓 나온 ‘튀소’는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번호표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끈 튀김소보로는 2024년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성장세를 기록하던 성심당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22일 설을 며칠 앞두고 큰 화재로 매장과 공장이 전소되기도 했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경영진은 잿더미가 된 성심당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비전도 세웠습니다. 임 대표와 김미진 이사 부부는 선대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면서 새 방향성을 고민했고,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포콜라레(Focolare)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포콜라레는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라는 뜻으로 벽난로처럼 주위를 환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영 방침도 포콜라레 운동에서 나온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입니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라는 성경 구절을 사훈으로, 매일 팔고 남은 신선한 빵을 지역 복지관과 소외계층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교황도 70주년 맞아 축복 메시지 보내 서울 유명 백화점 등 쏟아지는 입점 러브콜을 거절한 것도 이런 철학의 연장선입니다. 성심당의 역사를 다룬 책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에서 김 이사는 “대전 사람들이 외지 손님에게 성심당을 소개하며 성심당이라는 역사를 지닌 로컬 기업이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빵집으로 그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주 부부에서 시작된 성심당의 나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달 고아원과 양로원에 전달하는 빵만 7000만원어치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성심당에 “형제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뤄낸 사회적·경제적 업적에 깊은 치하를 보낸다”며 축복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5% 늘어 64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투톱’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을 이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눔의 철학을 중심에 두고 보여준 성과이기에 많은 기업의 롤모델이 되는 듯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청년 및 신혼·신생아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형 141가구와 신혼·신생아형(Ⅰ·Ⅱ) 29가구 등 모두 170가구다. 대상 주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해 애월, 조천, 대정, 표선 등 주요 읍·면 지역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출산 후 2년 이내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제주도의 주거비 지원사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는 ‘제주 3만원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학업과 취업 준비, 결혼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번 공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층별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입주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반면 빌라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늘어났다. 전세 물건 부족과 가격 상승, 대출 규제 부담이 겹치며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밀려나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만 9105건)보다 2.6% 증가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2만 885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2% 감소했지만, 빌라(연립·다세대)·단독 등 비아파트 거래는 70만 1756건으로 11.5% 늘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2만 8051건에서 11만 9722건으로 6.5% 준 반면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4만 4369건에서 25만 9853건으로 6.3% 증가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매도 영향 등으로 신규 전세 물건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도 감소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3만 7551건으로 2년 전보다 14.5% 줄었다. 가격 부담도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의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6억 5875만원으로 2년 전 5억 5377만원보다 19.1% 올랐다. 반면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올해 2억 3764만원으로 2년 전 2억 28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51.3%로 지난해 같은 기간(44.0%)보다 7.3%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도 78.4%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반면 빌라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늘어났다. 전세 물건 부족과 가격 상승, 대출 규제 부담이 겹치며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밀려나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만 9105건)보다 2.6% 증가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2만 885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2% 감소했지만, 빌라(연립·다세대)·단독 등 비아파트 거래는 70만 1756건으로 11.5% 늘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2만 8051건에서 11만 9722건으로 6.5% 준 반면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4만 4369건에서 25만 9853건으로 6.3% 증가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매도 영향 등으로 신규 전세 물건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도 감소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3만 7551건으로 2년 전보다 14.5% 줄었다. 가격 부담도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의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6억 5875만원으로 2년 전 5억 5377만원보다 19.1% 올랐다. 반면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올해 2억 3764만원으로 2년 전 2억 28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아파트 전세에서 밀려난 임차인들이 비아파트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51.3%로 지난해 같은 기간(44.0%)보다 7.3%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도 78.4%로 높아졌다.

일본 보수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를 한 뒤 “보수 재건의 기대를 모으는 유력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오 시장과의 인터뷰를 이날 오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은 인구가 약 930만명(2025년 기준)에 달하는 정치·경제의 중심지”라며 “서울시장은 시정 성과를 내세울 수 있을 경우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자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보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계엄령을 선포한 데 초기부터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장동혁 당 대표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장 대표와의 갈등 끝에 올해 1월 제명된 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보수 재건의 기대를 모으는 유력 정치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1874년 창간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인 하루 약 525만부를 발행하는 보수 매체다. 오 시장은 이 인터뷰에서 “보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심’, ‘포용’, ‘유능’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새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다가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과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세보증금과 월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상습 침수지역서 강남의 대명사로노후 단지에도 재건축 수십년 표류김현기 구청장 “속도·결과 보일 것”관리처분 등 거쳐 2028년 착공 목표4424가구 이주 땐 시장 자극 우려도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2028년 착공을 위한 최대 관문을 통과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주민 갈등으로 몇 차례나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재건축이 추진된 지 30년 만에 비로소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강남구는 2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27일 만이다. 김현기(사진) 강남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라며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을 앞당겨 처리해 역대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이 챙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속도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마는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보다 약 1년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967년 박정희 정권이 ‘한강개발 3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동부이촌동·압구정동·여의도·잠실지구에 아파트를 올릴 때만 해도 상습 침수지역이던 대치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탄천과 양재천에 제방을 세우고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면서 이 땅을 눈여겨봤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1979년 4424가구 대단지를 건설했다. 은마의 몸값이 높아진 건 대치동이 ‘학군 1번지’로 자리 잡으면서다. 1970년대 휘문고, 숙명여고, 경기고 이전과 맞물려 학원가가 형성됐다. 1980년대부터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치동 위장전입’이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준공된 지 17년이 흐른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다. 2002년 삼성물산과 GS건설(당시 L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3차례 안전진단에서 미끄러졌지만, 2010년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했고, 2017년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안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 시절 ‘35층 제한 룰’과 조합원 분쟁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2023년 조합 설립,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올해 2월 통합심의까지 급물살을 탔다. 이제 은마는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공공임대 909가구·공공분양 195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비 조정, 상가 조합원 권리관계, 이주 일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이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특히 4424가구가 이주 및 해체공사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면 강남 일대의 전월세·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9차 회의를 열고 6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를 두고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인터뷰이 발굴 능력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인터뷰 기사와 현장성 있는 지역 정책 보도를 서울신문만의 강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도 언론 산업 위기와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①작은 영화관 다룬 청년 기획 호평‘이건희 주치의’ 인터뷰 대상 탁월 6월 26일자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기사였다.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례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5월 29일자 ‘낮엔 베테랑, 저녁엔 초보…성장통 거치는 로보택시’ 기사도 기술의 한계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여줘 신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22일 박성국 기자의 ‘Vamos 월드컵’ 시리즈는 경기 승패만 보여주는 결과보다 현지의 팬 문화와 분위기를 전달해 현장 취재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났다. 6월 29일자 월요인터뷰 ‘보건소로 온 이건희 주치의…“공공의료 새 모델이 마지막 소명”’ 기사는 이종철 강남보건소장이라는 인터뷰 대상 선정이 탁월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철학과 정책 제언까지 담아내는 점이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②선관위 비판, 언론 감시 역할 신뢰‘비인기’ 여자 축구 다뤄 시야 확장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 5월 29일자 ‘북한팀보다 못한 관심 씁쓸…이제 여자 축구 더 알려야죠’ 기사는 5월 중순에 경기가 종료된 이후 여자 축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박길영 감독 인터뷰로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자들의 피로가 많은 상태에서 틈새를 파고든 ‘사이드잽’ 같은 기사라 한국 축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유소년이나 여성축구 등 비인기 분야에서도 지변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준 좋은 기사였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전경하 논설위원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 황수정 논설위원의 ‘아무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단타 공화국’ 등 자산 양극화를 다룬 칼럼들이 인상 깊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자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③재산등록제 방식 분석 흥미로워JTBC發 언론 산업 위기 다뤘으면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 6월 16일자 ‘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기사는 통계에서 출발해 형식적인 행정 문제의 허점을 짚은 의미있는 보도였다. 단순 비판을 넘어 재산등록제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사건인 JTBC와 중앙그룹의 경영 위기 사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사안을 넘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방송계 전체의 수익 모델이 약화됐다는 점,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성장 가능성 등 기획기사나 사설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어떤 기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④‘울릉 요양시설 폐쇄’ 후속타 기대인구포럼, 실질적 해법 모색 의지 6월 2일자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는 서울신문이 2013년에도 보도했던 도서지역의 어려움이다. 15년이 지나도 지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방치돼왔다는 점을 드러내 의미 있었다. 지역 기반의 현장 취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후속 보도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6월 22일자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기사를 보고 지난 4년동안 서울신문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한 선관위 기사들을 찾아봤다. 당시 지적들이 지금 읽어도 그대로 유효할 만큼 정확하고 적절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책임성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적해온 덕분에 독자가 선관위의 자정 능력과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 6월 22·24일자 ‘제4회 인구포럼’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해법까지 모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24일자 특별세션에서 10만원대 월세 지원, 마을방송을 활용한 돌봄과 소통 사례 등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지역 현실에 맞춘 생활밀착형 해법이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세부 정책 보도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⑤‘이 주의 법안’ 취지·부작용 잘 묶어재판 소원 쟁점 분석한 기사 눈길 6월 14일자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과 통계까지 다뤘다. 시의적 갈등을 대중적인 문법으로 포착했다. 다만 기사가 ‘커뮤니티 사연’과 ‘후회·제거’라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춰 타투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구조적 공백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리즈는 한 주간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추렸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회의 법안 발의 소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와 부작용까지 유기적으로 묶은 일목요연한 구성이 돋보였다. 같은 날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 소원, 쟁점은?’ 기사는 재판소원제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사법 제도의 정착 과정을 법조계의 흐름, 현직 판사·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사 도입부로 던진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사 안에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기사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⑥“보조금 증액” 교육청 행태 취재를국제면 기사, 출처 인용 정확해야 6월 10일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칼럼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정리한 ‘무상·민주시민 교육 진보의 바람 분다…AI 교육은 대세’ 등 교육 기사를 눈여겨봤다.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 없이 교육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짚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는 현장 르포와 인터뷰, 해외 분석, 포럼 기사가 섞인 기획으로 회차에 따라 저널리즘 성격의 편차가 크다. 익명 취재원을 통해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가 특정 회차에만 치중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레임을 수용하고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6월 22일자 ‘상처뿐인 브렉시트 10년…이별의 대가는 혹독했다’ 기사는 외신과 해외 자료를 간접 인용했다. 국내 언론이 국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흔한 방식인데, 독자가 인용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최저 금리는 4.07%(SH수협은행), 최고 금리는 5.30%(제주은행)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최저 금리 3.72%(iM뱅크), 최고 금리 4.96%(전북은행)와 비교하면 대출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면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거주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리젠시빌주택·리젠시빌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밸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의 경우 지난달 26일 견본주택 개관 후 사흘 동안 70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염모씨(34·의왕시)는 “최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 거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당장 집을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는 지하 3층~지상 16층에 6개 동, 총 41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기준 59㎡ 336가구와 74㎡ 78가구로 지어진다. 청계나들목(IC)와 인접해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판교와 과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대형 할인점과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 종합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일반공급 기준 단지의 임대보증금은 전용 59㎡ 4억 7900만~5억 1000만원, 전용 74㎡ 5억 7400만~5억 8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별공급은 전용 59㎡ 3억 5100만~3억 8300만원, 전용 74㎡ 4억 2300만~4억 4800만원대다. 인근 아파트의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2억원 낮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신모씨(33·과천시)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구축 아파트는 선뜻 선택하기 어렵고 신축은 가격 부담이 컸다”며 “이곳은 임대보증금이 주변 신축보다 저렴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청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2일까지 청년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무주택자)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7일, 정당 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리젠시빌주택과 리젠시빌건설이 경기 의왕시에 공급하는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가 1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 신축 단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긴임대 단지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리젠시빌주택과 리젠시빌건설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관한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의 견본주택에 주말 동안 7000여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단지는 경기 의왕시 학의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6층, 6개 동, 41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74㎡ 등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꾸려진다. 일반공급 기준 임대보증금은 전용 59㎡가 4억 7900만원~5억 1000만원, 전용 74㎡는 5억 7400만원~5억 8100만원 선이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단지들의 전세 보증금 시세(7억~8억원)보다 최대 2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지는 청계IC와 인접해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강남권까지 차량으로 약 3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이 가깝고 향후 종합병원 개원도 예정돼 있다. 청약 접수는 7월 1일과 2일에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일에, 정당 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의왕시 학의동 1181번지에 마련됐고,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어제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되고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동탄과 기흥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반도체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을 거론했다. 두 지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지난해 9월 확정됐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올 초 불거져 5월 극적 타결됐다. 규제지역을 심의·의결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열 수 있는데 ‘뒷북’ 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리시의 집값 상승 이유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규정됐다. 구리시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당시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던 곳이다. 올해 집값이 6.05%(5월 누적 기준) 상승, 서울(3.45%)보다 가파르다. 규제와 풍선효과의 상호작용으로 수도권 곳곳으로 집값 상승이 번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줄었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49.8%로 감소폭이 더 크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매입임대 확대 등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공법은 없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서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규제 지역 적용을 받지만 부동산 공급을 위한 생산적 대출이기도 하다. 이달 발표될 종합대책은 이주비 대출 완화 등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시장까지 더욱 불안해진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는지를 놓고 원 구성이 미뤄지는 낭패가 국회의 상례로 굳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협상 결렬의 진원지였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3주 넘게 이어졌고,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한을 연장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결국 조 의장은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안을 직권으로 작성해 통보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원 구성 협의 분위기는 더 사나워졌다. 어제 마지막 담판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11곳에 여당 상임위원장, 나머지 7곳에 야당 상임위원장을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관문으로서 오랜 관행에 따라 제1야당의 몫이었다. 하지만 21대 전반기에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21대 국회 내내 법사위가 여당 손에 있었다. 22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시 야당으로서 법사위를 이끌었다. 협의의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더 큰 완력을 갖는 쪽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전리품 챙기듯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21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는 이번 강행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게 한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법,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잇따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개혁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졌다. 일방적으로 처리된 입법의 후과는 두고두고 컸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신규 물량 감소에 이은 전월세 가격 급등을 불렀다. 국회 상임위를 장악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했던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결국 패배했다. 상임위 독식은 견제 없는 입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주요 상임위를 장악하고 노란봉투법, 사법개혁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6·3 지방선거의 결과를 민주당 스스로도 “이겼지만 졌다”고 했다. 민심이 왜 회초리를 들었는지 벌써 잊었다면 큰일이다.

공유주택 등 다양한 형태 제공‘세대구분형 모아주택’도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마지막 날인 30일 대학생들과 만나 청년 주거 정책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 신공학관에서 학생 5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거 공급,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이 담긴 ‘더드림집플러스(+)’를 설명했다. 그는 “각종 공유주택, 기숙사형 원룸 등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기회를 수요에 걸맞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여러분의 선택지를 넓혀드리겠다”며 “2030년까지 7만 4000가구 정도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 현장을 살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한 주택을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집을 끊김 없이 잇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6월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 등 총 905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17가구(마포구)에 대한 모집 공고도 냈다. 시는 같은 형태를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 가구도 공급한다. 통학이 편리한 곳에 원룸과 셰어하우스를 민간에서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제공한다. 또한 시는 올해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8만원까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부작용이 몽땅 다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층에게 전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광진구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대출 제한, 세금 중과, 이런 수요 억제책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주로 펴왔다”며 “실거주를 억지로 강제하게 되면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있어야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임대가 되는 것”이라며 “집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경원시하고 악마화하게 되면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7월 7일 예정된 국무회의 전 면담에 대한 회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이 안 온다”며 “할 말 있으면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하라는 취지로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다음 국무회의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워낙 개성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 의견을 계속해서 이렇게 (엑스에) 많이 쓰신다”며 “그렇게 되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자신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해도 이야기하기가 분위기가 거북할 수 있다. 그래서 민선 시장이 서울시민들이 겪고 계시는 매매가 상승, 전세 소멸, 월세 폭등 이런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