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사과도 없이 ‘3대 복귀 요구안’… 후안무치 전공의들

[사설] 국민 사과도 없이 ‘3대 복귀 요구안’… 후안무치 전공의들

입력 2025-07-20 23:46
수정 2025-07-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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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복귀 3대 요구안 가결
전공의협 복귀 3대 요구안 가결 한성존(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에 이어 현장 복귀를 추진하는 전공의도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의정갈등·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자 의대생·전공의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는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세 가지 요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정했다. 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이미 시행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으로 되돌리되 앞으로의 논의에는 환자나 시민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요구다. 비공개 총회 후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올 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것인지의 입장도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이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재직했던 병원으로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추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하루빨리 수습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대생뿐 아니라 전공의도 복귀 조건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뿐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다. 마치 맡겨 둔 빚을 독촉하듯 요구사항만 나열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복귀한 의대생·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단치 않다. 8000여명의 ‘유급 의대생’들이 올 2학기 수업에 당장 복귀할 수 있게 하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 기준을 바꿔야 한다. 강경파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은 까닭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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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와 시민들은 의대생·전공의가 자발적으로 떠난 만큼 특혜성 조치 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갈등에 속수무책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의대생·전공의들의 요구에 귀를 열어 주더라도 1년 반을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않아야 한다.

2025-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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