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대통령 직속, 검찰 쪼개기 방안
권력 집중 우려… 부작용 충분히 걸러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편된 이후 1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기조와 철학,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의욕이 앞서 정부조직의 덩치만 키우거나 부처 할거주의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졸속 개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예산 편성을 지배하게 될 위험성은 커진다.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를 사례로 든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예산 초안은 백악관이 작성하되 최종 확정은 의회가 맡는다. 의회의 예산 견제권이 막강하다. 170석의 원내 1당을 장악한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직접 행사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고 포퓰리즘성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검찰조직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 통제 밖에 두겠다고 한다. 정치 중립성이 자주 훼손돼 온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이미 후과가 크다. 국가 수사 역량의 축소, 수사 지체 및 혼선 등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개편론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등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와 이 후보를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도 있다.

표적감사 방지 등을 이유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그리 되면 감사원이 다수당에 휘둘리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되레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의 공약을 손질할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다.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백번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