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비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 외 출생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사자가 유명인이어서 화제가 됐을 뿐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은 확연히 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자료를 보면 20~29세 청년층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였다. 실제로 혼인 외 출생아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만 9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00명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을 연계하는 전통적 가족관 대신 각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비혼 출산을 가족 형태로 선택하는 흐름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았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단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인 외 출생률(2020년)이 41.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7%에 불과했다. 비혼 출산을 의도적으로 장려하고 부추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20대 5명 중 2명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데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이처럼 낮은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을 0.74명으로 전망하며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비혼 출산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법적·제도적 장애물을 없애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인공수정 등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고, 혼인 부부 중심으로 설계된 세제 혜택과 출산 휴가 등 각종 저출산 지원 정책을 비혼 출산 가정에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는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굼뜬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