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 눈감지 못할 과제
정년 연장 등 연관 정책 변화 불가피
이중근 회장 취임사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 상향 등을 담은 취임사를 하고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그제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회원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노인단체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제안은 근년 들어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년에 약 1세씩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제안을 2년 전 제시했다.
65세 이상 노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40여년간 평균수명은 66세에서 83세로 17세가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19%까지 높아졌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실제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노인 연령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자주 논란을 빚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도 1984년 도입됐다. 2000년대 들어 도입된 기초연금, 예방접종, 치과 지원 등의 기준도 65세 이상이다. 그렇다 보니 노인층에 들어가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KDI는 노인 연령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노인 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국가 재정은 물론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은 기준 연령을 조정했다. 스웨덴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지난해 65세에서 67세로 올렸고 독일은 2030년 65세에서 67세로 올릴 계획이다. 두 나라는 수년의 논의 과정을 통해 정년을 늦추는 노동개혁도 함께했다.
43년간 유지된 복지 연령 기준을 바꾸는 데는 커다란 정책 변화가 따른다. 연령 상향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늘어날 수 있다. 고령 노동자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공급과 정년 연장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니 기존의 임금체계까지 다시 설계돼야 한다. 연령별 복지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전제돼야 한다.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어서 역대 정부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우리나라가 더는 눈감지 못할 문제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2024-10-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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