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 매수’ 곽노현, 교육감 출마 가당치 않다

[사설] ‘후보 매수’ 곽노현, 교육감 출마 가당치 않다

입력 2024-09-06 00:04
수정 2024-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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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인사가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게다가 그는 출마선언에서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느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느니 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후보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쟁자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결국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났다지만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인사가 정권 탄핵 운운하며 버젓이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다. 피선거권을 따지기에 앞서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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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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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인 데다 정당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인지도가 높은 자신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실제로 진보진영에서만 이미 10명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사를 밝힌 모양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지난달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물러난 조희연씨까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3명이 중도하차했다. 그런 터에 후보매수죄로 낙마한 전임 교육감이 현 정부 탄핵을 운운하며 재도전을 외친다.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2024-09-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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