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 매수’ 곽노현, 교육감 출마 가당치 않다

[사설] ‘후보 매수’ 곽노현, 교육감 출마 가당치 않다

입력 2024-09-06 00:04
수정 2024-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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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인사가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게다가 그는 출마선언에서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느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느니 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후보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쟁자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결국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났다지만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인사가 정권 탄핵 운운하며 버젓이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다. 피선거권을 따지기에 앞서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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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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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인 데다 정당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인지도가 높은 자신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실제로 진보진영에서만 이미 10명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사를 밝힌 모양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지난달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물러난 조희연씨까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3명이 중도하차했다. 그런 터에 후보매수죄로 낙마한 전임 교육감이 현 정부 탄핵을 운운하며 재도전을 외친다.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2024-09-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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