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개 상임위 수용’ 결단, 국회 원구성
野 ‘정쟁법안’ 접고 민생 협치로 화답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 몫으로 남겨 둔 정무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일곱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수결을 내세운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상황에서 명색이 여당이 언제까지나 ‘원외투쟁’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는 고민 끝의 결정으로 이해된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지난 21일 야당만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증인 모욕과 조롱성 발언 등 ‘국회 폭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관례와 국회법 정신을 내세워 거대 야당의 핵심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온 여당이 하루아침에 현실론을 앞세워 입장을 선회한 것도 군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여야는 2년 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때라도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전통을 살려 합리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원구성이 일단락됐지만 국회의 정상적 운영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맞서 있는 법안들을 반드시 우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거부된 법안의 재의결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21대 국회 말처럼 되풀이될 게 뻔하다. 여야는 정쟁과 극한대결을 부르는 쟁점 법안들은 잠시 접어 두고 민생경제 법안 심의부터 나서야 한다.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부터 챙기기 바란다. 저출산ㆍ고령화와 ‘반도체 전쟁’ 등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과세 형평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감세도 불가피하다. 이런 마당에 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양곡관리법 등 지출 확대 법안만 들이밀고 있다. 소모적 공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총선 공약 재조정도 불가피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도 적극 재추진하기 바란다. 올해 말인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산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AI기본법, 원전폐기물 저장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국가전력망 건설 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은 한시가 급하다. 양당이 마침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한 만큼 더이상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정상적인 의회주의의 효능감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