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주지하다시피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불발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폐기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상황 변화 없이 민주당이 이를 다시 밀어붙인 건 다분히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이 사건은 자신들이 설치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런 마당에 특검법을 만들고 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강대강 대치의 굴레를 만들고 그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전가해 궁지로 몰아 가려는 정략이 담겼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독주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사위에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등도 발의돼 있다.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표 기소로 이어지자 방탄용으로 만든 게 검찰조작 특검법이다. 대권과 골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의회 폭주를 총선 민심이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 민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과 자세로 돌아와 국민들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2024-06-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