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장기 독재체제가 드리운 동북아 먹구름

[사설] 북중러 장기 독재체제가 드리운 동북아 먹구름

입력 2024-03-18 23:40
수정 2024-03-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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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대선이 마무리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스크바 AF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대통령선거에서 90%에 근접한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푸틴은 6년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면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을 넘어서는 30년 집권의 기록을 세운다.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어 장장 36년간 러시아의 현대판 ‘차르’(황제)로 군림할 수 있다. 서방세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독재에 가까운 장기 집권이다.

2022년 3기 연속으로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도 임기는 5년이지만 사실상 종신으로 중국을 지배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30년 대선까지 출마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처럼 시 주석 또한 연임 불가 조항을 없애는 개헌으로 2027년 이후에도 주석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우호국인 북한은 김씨 왕조 100년 체제로 진행 중이다.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김씨 왕조의 3대 세습도 모자라 김정은 딸 주희에게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향도’란 칭호를 부여하며 4대 세습을 대내외에 학습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10대 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처럼 김주희 후계자설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북중러의 장기 독재체제는 그 자체로 동북아의 먹구름이다. 무엇보다 중러를 업은 북한의 핵무력 가속화가 우려된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들 세 나라가 동북아 안보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마침 어제 서울에선 2021년 미국 주도로 창설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3차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전체주의로 치닫는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위협으로부터 지구촌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자유민주 진영의 결속을 다짐하는 자리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국민 안전과 평화를 지켜 낼 길은 굳건한 방위 태세와 강력한 국제 연대뿐임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
2024-03-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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