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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건강은 국가 책임, 선진국이면 가야 할 길

[사설] 정신건강은 국가 책임, 선진국이면 가야 할 길

입력 2023-12-06 01:21
업데이트 2023-1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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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신건강리포트 연재물
서울신문 정신건강리포트 연재물 서울신문이 지난달 30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대한민국 정신건강리포트’. 정부는 5일 정신건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어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이 발병 뒤의 사후 관리에 급급한 ‘소극형’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리 질환 가능성을 찾아내고 예방하며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적극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미국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정신질환의 사회적 손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중심이 돼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정책을 펴 왔다.

정부 대책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근 정신질환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배려다. 20~70대의 우울증에 한정돼 있던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20~34세의 청년층이면 조현병·조울증까지 검사받을 수 있게 했다. 10년이던 검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했다. 중·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1인당 60분 8회의 심리상담을 내년 8만명에서 2027년 50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늘린다. 자살예방교육도 한 해 1600만명 실시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치료 수가를 현실화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정부는 10년 안에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은 국가가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조현병이 주로 10대 때 발병하는데 20세부터 검진을 시작한다는 점 등 미흡한 대목이 없지 않으나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본다. 우리의 정신건강 정책은 선진국에 30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이다.
2023-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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