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 불법정치자금 유죄, 더 커진 李 사법 리스크

[사설] 김용 불법정치자금 유죄, 더 커진 李 사법 리스크

입력 2023-12-01 01:55
수정 2023-12-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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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10억 3700만원 가운데 7억 7000만원을 실제 받았으며 6억 7000만원은 불법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10억 3700만원 가운데 7억 7000만원을 실제 받았으며 6억 7000만원은 불법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씨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어제 선고했다. 아직 1심이기는 하나 가장 투명해야 할 대선후보 경선에서 ‘검은돈’이 오간 게 인정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번 재판은 굴비처럼 엮인 여러 대장동 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받은 6억원을 김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인허가를 매개로 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 때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7000만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도 시켰다. 이 재판은 대선자금 428억원 약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과도 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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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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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경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시점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예비경선 때였다는 점과 그가 이 대표가 “내 분신”이라 일컬은 측근이라는 점 등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치자금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행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2023-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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