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에 낀 한국 1% 성장 턱걸이
말로만 ‘민생’ 말고 규제혁파 서둘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갖고 있다. 새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반기 국회 운영과 내년 총선 전략을 집중적으로 가다듬겠다며 다들 비장한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집권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참석 의원 전원이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결속을 다진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해 반드시 정치 교체를 이뤄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정권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겠다”고 응수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부르짖지만 그다지 울림은 없다.

겉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지역구 사업을 대거 밀어넣고 있는 것만 봐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인천발 KTX,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현안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앞다퉈 인심을 쓰며 표를 호소하는 구태에서는 참신함도 감동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경제는 내려가는 중국 경제와 올라오는 미국 경제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끼어 있다. 나라살림 적자는 상반기에만 벌써 8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올해 1.4%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차이나 리스크’ 등이 악화되면 1%대 초반 추락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안팎 악재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묶인 상황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규제혁파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조차 국회의 무책임과 직역이기주의 등으로 사실상 폐기 순서를 밟고 있다. 30년 만에 ‘킬러 규제’를 걷어낸 노후 산단 대개조도 산업입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제때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규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야당의 잇단 실책에도 30%대 지지율 벽에 갇힌 여당은 집권당의 책임감과 능력을 좀더 보여 줘야 한다. 어제로 출항 1년을 맞은 민주당 이재명호는 ‘국민 뇌리에 각인된 건 방탄뿐’이라는 냉소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 여야가 각각 생각이 닿는다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총선 제1전략은 ‘경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