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사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입력 2023-06-12 01:12
수정 2023-06-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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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주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니 20년이 훨씬 넘었다. 이른바 양대 노총이 모두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마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한노총 탈퇴를 위기가 아닌 노사정 대화의 틀을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대기업 중심 노조가 근로자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됐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새로고침협의회가 세력을 불려 가고 있는 이면에도 양대 노총의 횡포가 있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구를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근본적 문제다. 그럼에도 고임금 근로자의 이익집단인 양대 노총이 마치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는 듯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외려 일자리를 없애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봐 왔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는 최소한의 근로윤리마저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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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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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정부위원 2명과 공익위원 4명, 근로자대표 4명, 사용자대표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대표 4명 가운데 2명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한노총 추천 인사다. 근로자 대표성을 사실상 특정 노조가 독점하고 있었으니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노사정 대화는 일부가 아닌 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경사노위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MZ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2023-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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