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사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입력 2023-06-12 01:12
수정 2023-06-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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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주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니 20년이 훨씬 넘었다. 이른바 양대 노총이 모두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마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한노총 탈퇴를 위기가 아닌 노사정 대화의 틀을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대기업 중심 노조가 근로자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됐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새로고침협의회가 세력을 불려 가고 있는 이면에도 양대 노총의 횡포가 있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구를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근본적 문제다. 그럼에도 고임금 근로자의 이익집단인 양대 노총이 마치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는 듯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외려 일자리를 없애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봐 왔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는 최소한의 근로윤리마저 의심케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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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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