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24조 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원전 건설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 정부가 밀어붙인 일련의 탈원전 조치로 줄어든 원전 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생기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다. 이념에 사로잡힌 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폐해가 13년간 무려 47조 4000억원의 천문학적 청구서로 날아온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기가 막힌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개시, 한빛 4호기 5년 만의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산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추산대로라면 임기 내내 전 정부가 깊이 박아 놓은 탈원전 대못의 폐해를 영락없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당장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수십조원 적자 일부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국민이 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값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한전의 손실을 키운 주요 요인은 탈원전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확정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전이 가동됐다면 작년 한전 적자는 10조원가량 적은 22조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센터 측은 추산했다. 탈원전과 맞물려 이뤄진 태양광 사업 등으로 줄줄 샌 국가 재정까지 감안하면 국가적 피해액은 47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이념과 정파를 앞세운 그릇된 정책으로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