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보다 질 나쁜 코인 의혹 밝힐 기회
조사에 소극적인 당 국민이 지켜볼 것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와 국회 의정활동 중 코인 거래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사태’ 이후 가상화폐를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한 걸음 나아가 게임 등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큰 만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하자는 여론도 힘을 얻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그제만 해도 전수조사가 김남국 사태를 흐리는 물타기가 될 수 있어 의혹이 밝혀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하루 만에 조속한 전수조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겉으로는 전수조사 목소리를 내고는 있으나 지도부의 속내는 다른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기조 속에 게임·코인 업체의 로비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집중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무성했다. 전수조사에서 다른 의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게이트 수준으로 확대되면 당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되자 각 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투기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여야 12명씩에게 불법 투기 의혹이 있다고 통보했다. 전수조사는 여야가 합의하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각 당이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실시할 수 있다. 국민들은 누가 변죽만 울리고 전수조사에 머뭇거리는지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물론 전수조사의 어려움과 한계는 많다.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 속에 국민권익위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권익위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눌러앉아 편향성을 의심받는 곳이다.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더라도 조사기관이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부동산과 달리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사고팔거나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태 파악은 더 어렵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핑계로 머뭇댄다면 국민적 지탄만 키울 뿐이다. 여야는 이와 더불어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가 재산 공개 대상 항목에서 빠져 있는 점도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