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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제 파격적인 난임 지원책을 내놨다. 소득 수준이나 시술 횟수를 따지지 않고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상황에서 주목되는 파격 정책이다. 서울시는 난자 동결 비용(최대 2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도 확대한다. 배경에는 전국 꼴찌 출산율(0.59명) 충격이 자리한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5만여명이다. 전국으로는 25만명이 넘는다.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으로 난임 진단과 치료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로 세상에 나온다. 서울시의 ‘파격’이 확산돼야 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시술별로 5~9회까지만 가능하다.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본인 부담액 비율도 30%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622만원)만 해당된다. 규정 횟수를 넘어서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술비가 회당 150만~500만원이어서 웬만한 중산층에게도 버겁다.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 등으로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난임 치료에 나선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소득과 횟수 제한을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난임 지원 하나로 저출생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난임 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됐다며 중앙정부가 팔짱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가 천양지차 아닌가. 동거 커플이나 남성 난임 치료 문턱 등도 낮춰야 한다. 난임 시술 영향 등 여성 건강권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