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형식 업그레이드 좋은 기회
美 신뢰회복, 韓 노력에 호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한미 양국이 발표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2021년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2년여간 국빈으로 정상을 초청한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국빈 만찬,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 제공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올해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양국 최대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동맹이 됐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서로를 지켜 주며 전략적 상호 이해를 강화해 왔다. 우리도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70년간 북한의 위협에 함께 맞서며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는 미소 냉전과 탈냉전을 거쳐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시대로 전환했다. 미중의 공급망 다툼은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 수십 발을 보유하고 한국과 일본,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며 실체적 위협으로 등장했다. 내적·외적 환경 변화를 맞은 한미동맹은 형식과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때가 된 것이다.

4월 한미 정상회담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우리의 최대 위협인 북핵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북의 핵 개발 의지를 꺾을 대북 확장억제 능력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양국 경제 현안이다.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미국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나 의회의 협력을 얻어 내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중국과 결부된 반도체법 또한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한 달여간 기울여 한미가 안보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에 집중하며 미중 사이를 오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방미에서 미국의 대한국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국내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며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섰고, 한미, 미일,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이익이 자신들의 이익이며,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임을 체감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