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계도 물가 안정 위해 고통 분담하길

[사설] 업계도 물가 안정 위해 고통 분담하길

입력 2023-02-28 01:23
수정 2023-02-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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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병 6000원까지 오를라
소주 한 병 6000원까지 오를라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을 막고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시내 한 마트의 소주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에서부터 통신, 정유, 항공업계로 단속이 이어지다 이번에는 소주·맥주값이다. 식당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대로 들썩거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빠르게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주류업계 실태와 동향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4월로 예정된 주세 인상, 원료인 주정값 인상 등에 따라 술값이 오르면 소비 시장의 파급효과는 크다.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뻔한데 정부로서는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니 술값 안정에 정부 관련 부처가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기재부는 주류업계의 이익 규모와 독과점 등 경쟁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벼른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결국 내수 침체로 번지는 파장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뒷걸음질친 것이 현실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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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자율과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정부의 잇따른 물가 개입이 낳을 역효과다. 시장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해서는 시점만 늦출 뿐 용수철 효과가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생필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려다 오히려 지정 품목들의 가격이 더 뛰어 버린 이명박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런 우려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섣부른 물가 단속이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백번 새겨들어야 한다. 다만 지금은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묶을 수밖에 없을 만큼 위중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업계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2023-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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