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등 한국 업체에 치명적인 항목을 담은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맞서 정부 합동대표단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어제 워싱턴으로 향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주요 간부가 참여한 대표단은 미국의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을 주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6조 3000억원 규모의 미국내 전기차 생산거점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 등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화답했는데, 미국은 한국 업체에 현저하게 불리한 IRA로 화답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 칩4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양국 동맹의 지평을 경제안보 전반으로 크게 넓혀 왔다. 미 정부의 IRA는 우리 자동차업체에 직접적 피해를 안길뿐더러 이런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사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저촉된다. 경제안보동맹의 양적 확대를 넘어 호혜평등의 질적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미 정부의 한국 전기차 보조금 중단 조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방미 대표단은 우리 측 우려가 해소되도록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