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이 어제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재작년 0.84명에서 더 떨어졌다.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도 나와 있다. 1970년대만 해도 한 해 100만명씩 태어나던 아이가 2020년부터는 20만명 선에 머물고 있다. 반세기 만의 변화다.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200조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월 100만원의 부모수당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 정책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육아는 물론 교육, 주거 부담 등을 근본적으로 덜어 주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는 쉽지 않다.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인구위기 대응 방안에는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맞물려 ‘이민청’ 공론화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아무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는 법무부(출입국·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 외교부(재외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이민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설계하려면 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민청 얘기가 나왔음에도 지금껏 진척을 보지 못한 데는 이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 정서도 한몫한다. ‘질서 있는 이민’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부터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