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BS, 정치편향 방송 없어야 재정지원 명분 있다

[사설] TBS, 정치편향 방송 없어야 재정지원 명분 있다

입력 2022-07-05 20:28
수정 2022-07-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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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그제 발의했다. 오세훈 시장도 TBS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의회 과반 의석(68%)이어서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통과 이후 TBS를 없앨 요량이 아니라면 시민이 원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의회가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현행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TBS의 사업 범위를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업 전반’으로 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법에 따라 최근 6년 기준 한 해 344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TBS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정지원 중단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 왜곡 방송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 2016년 시작한 뉴스공장은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을 게스트로 불러 방송하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TBS가 한 해 예산의 70% 이상을 시로부터 지원받으면서 특정 진영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비판받을 일이다.

TBS가 아니더라도 교통 정보를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는 만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이 제안한 교육·문화예술 분야 정보 제공 등 TBS의 새 방향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정해야 한다. TBS가 정파적 방송 시비를 차단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앞으로도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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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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