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이끌길

[사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이끌길

입력 2022-04-19 20:36
수정 2022-04-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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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 출범할 인구 776만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고민에서 나왔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4%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주거부족, 출퇴근 지옥 같은 각종 비효율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채택하며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온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연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 연합 출범에 시큰둥한 일부 지역의 분위기,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연합의 대표와 특별연합의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 등 화학적 단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개별 지자체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 결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도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안착해야 대구경북, 충청권 등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 중인 다른 지역으로 초광역 균형발전이 확산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듯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이 자체 발전 방안을 내고 정부는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과 국가 간 동반혁신 기반이 이번 특별연합 출범을 계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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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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