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이끌길

[사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이끌길

입력 2022-04-19 20:36
수정 2022-04-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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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 출범할 인구 776만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고민에서 나왔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4%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주거부족, 출퇴근 지옥 같은 각종 비효율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채택하며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온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연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 연합 출범에 시큰둥한 일부 지역의 분위기,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연합의 대표와 특별연합의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 등 화학적 단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개별 지자체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 결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도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안착해야 대구경북, 충청권 등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 중인 다른 지역으로 초광역 균형발전이 확산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듯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이 자체 발전 방안을 내고 정부는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과 국가 간 동반혁신 기반이 이번 특별연합 출범을 계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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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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