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내준 터에 대대적 포상 나선 민주당

[사설] 정권 내준 터에 대대적 포상 나선 민주당

입력 2022-03-13 21:52
수정 2022-03-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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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 지역위원장에게 오는 18일까지 제20대 대선 기여 특별 공로 포상자를 추천하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현직 광역·기초의원이 추천한 ‘특별공로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자만 서울시당 60명과 경기도당 80명, 전남과 전북도당 각 40명 등 총 400명이다. 비록 0.73% 포인트라는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패배가 분명한데 특별 포상을 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25만표 차이로 졌으니 사실상 패배한 게 아니라는 식의 ‘정신승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정신승리의 증후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데서부터 찾을 수 있다.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아니란 말인가. 탄핵을 요구하던 여론 80% 덕분에 집권한 정부가 5년 만에 정권교체 여론 60%에 정권을 내준 원인에는 정부ㆍ여당의 오만과 내로남불이 있었다. 그런데 대선 패배의 원인과 진단에서 반성과 성찰이 빠져 버린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에 부응하는 일인가.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속을 위해 대선에서 고생한 실무자들에 대한 포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으려면 포상보다 패배의 원인을 찾아 환골탈태하는 것이 먼저다. 선거에서 진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발상도 문제다. 대선 득표율만 갖고도 충분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 오만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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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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