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내준 터에 대대적 포상 나선 민주당

[사설] 정권 내준 터에 대대적 포상 나선 민주당

입력 2022-03-13 21:52
수정 2022-03-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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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 지역위원장에게 오는 18일까지 제20대 대선 기여 특별 공로 포상자를 추천하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현직 광역·기초의원이 추천한 ‘특별공로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자만 서울시당 60명과 경기도당 80명, 전남과 전북도당 각 40명 등 총 400명이다. 비록 0.73% 포인트라는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패배가 분명한데 특별 포상을 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25만표 차이로 졌으니 사실상 패배한 게 아니라는 식의 ‘정신승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정신승리의 증후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데서부터 찾을 수 있다.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아니란 말인가. 탄핵을 요구하던 여론 80% 덕분에 집권한 정부가 5년 만에 정권교체 여론 60%에 정권을 내준 원인에는 정부ㆍ여당의 오만과 내로남불이 있었다. 그런데 대선 패배의 원인과 진단에서 반성과 성찰이 빠져 버린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에 부응하는 일인가.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속을 위해 대선에서 고생한 실무자들에 대한 포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으려면 포상보다 패배의 원인을 찾아 환골탈태하는 것이 먼저다. 선거에서 진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발상도 문제다. 대선 득표율만 갖고도 충분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 오만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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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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