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래 공수처‘ 전면 쇄신 아니곤 답 없다

[사설] ‘공수래 공수처‘ 전면 쇄신 아니곤 답 없다

입력 2022-01-17 20:22
수정 2022-01-18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1년 공수처가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선인들의 경구 ‘공수래 공수거’에 빗대 ‘공수래(空手來) 공수처(空手處)’라는 야유와 힐난이 쏟아지겠는가. 공수처 1년은 ‘1호 사건’으로 삼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법채용 혐의로 기소한 것 외에는 사실상 성과는 없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논란만 자초했는가 하면 ‘아마추어’ 수사력을 자인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평가처럼 신생 기관이 뿌리를 내리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어떤 기관인가. 20여년의 숙원 끝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엄명이 하나로 뭉쳐 가까스로 결실을 맺은 것 아니었던가.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이 공수처에 부과된 시대적 소명을 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무능을 자인하기까지 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검경의 편의주의적 수사 관행을 답습해 저인망식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이러니 공수처 찬성론자들에게서조차도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대선 결과가 어떻든 공수처는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설 것이다.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다면 결국 ‘공수래 공수거’하는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1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깊은 자성을 바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광나루 한강공원 피클볼장 개장 이끌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성과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광나루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체육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광나루 피클볼장은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힘써 조성된 시설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장을 기념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가족 피클볼대회’가 함께 개최되며 시민 참여형 스포츠 문화 확산의 장이 마련됐다. 대회는 사전 경기와 본경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체험·레슨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개장식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됐으며, 내빈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타, 결승전 및 시상식 등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 의원은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한강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한다”며 “이번 광나루 피클볼장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광나루 한강공원 피클볼장 개장 이끌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성과



2022-01-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