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확산세 주춤해졌다고 방역 완화 안 돼

[사설] 코로나 확산세 주춤해졌다고 방역 완화 안 돼

입력 2021-12-28 20:42
수정 2021-12-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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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세가 악화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한 달여만에 3000명대로 줄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세가 악화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한 달여만에 3000명대로 줄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65명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101명으로 전주 대비 11.1% 감소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뒤늦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나선 게 이제야 효과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도 어제 브리핑에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나들고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무섭게 번지는 등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만큼 정부 평가대로 일단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보건당국은 한계에 달한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도 무증상이거나 경증에 그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험한 인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배종인 델타 변이보다 감염률이 훨씬 높아서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최근 “신규 감염자가 많다면 감염자 수가 중증도의 감소를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를 31일 결정할 예정이다. “여러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각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수업 지장을 고려하면 당장이라도 거리두기를 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손실을 보지 않으려다 외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얼마 전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코로나 폭증을 초래했듯이 말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 조치를 당분간은 유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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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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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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