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제 미국 CNN과 인터뷰를 갖고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차이 총통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 주둔 미군 병력을 공식적으로는 철수한 바 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으로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전략적 모호성’으로 구체적 지원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차이 총통의 발언은 공공연한 비밀이던 미군 주둔을 확인한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암묵적 승인하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대만·미국의 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둥사군도를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대만이 둥사군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군이 대만군 500명을 억류하더라도 미국이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내용이다. 미군이 나서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주둔 미군의 존재가 공개됨으로써 중국을 자극해 군사적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싸우길 원한다면 중국은 반격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반응을 보였다. 이 매체는 “중국은 어떤 국가의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이른바 양안(兩岸) 관계가 심각한 갈등에 빠져드는 게 남북한이 갈려 있는 한반도의 미래에 바람직스러울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동아시아 지역에 높아질 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