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본, 어려운 시민 배려
두텁고 빠른 소상공인 지원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어제부터 시행돼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6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선 탓에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폐업하라는 주문과 같다. 지난해 8월부터 반복적으로 영업권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버틸 힘이 없을 것이다. 특히 ‘7월 1일 방역 완화한다’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믿고 직원 추가 채용 등으로 대응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곡소리가 날 판이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보호책도 함께 논의해야 이치에 맞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한다. 코로나 피해 지원에 15조 7000억원이 배정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은 35만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10조 7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원 등이다. 반면 그동안 방역 협조로 영업권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에겐 최대 900만원만 추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3조 3000억원, 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으로 6000억원만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은 재난지원금의 36.4% 수준에 불과하다.

추경은 4차 유행 이전에 소비진작용으로 편성됐다.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다. 집단 멈춤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7~9월 3개월 손실보상 예상액 6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종적으로는 번복됐지만,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까지 했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생계 위협을 느끼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한데 23일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실행될지 의문이다.

정책의 기본은 가장 어려운 처지의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재난지원금 중심인 추경을 소상공인에게 혁신적으로 지원되도록 재설계해야 마땅하다. 캐시백 1조 1000억원도 줄여야 한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시행령 작업을 거쳐 3개월 뒤 시행된다. 보상기준과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 빠르고 두텁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로 96만개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국회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