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불복론까지 국민의힘은 ‘도로 새누리당’인가

[사설] 탄핵불복론까지 국민의힘은 ‘도로 새누리당’인가

입력 2021-04-22 20:40
수정 2021-04-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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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에서 대승한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하다. 재보선 압승에 대해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당의 실정 때문이라고 자평하더니 벌써 잊어버린 듯하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느냐”며 탄핵불복론까지 제기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개월 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는데 그 사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자마자 “아사리판”이라며 국민의힘에 독설을 퍼붓고, 국민의힘은 “희대의 거간꾼”이라고 비판해 볼썽사납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원대대표 경선과 당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내 권력투쟁을 한다는 명분으로 강성 보수층에 기대고 당권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재보선에서 얻은 국민의 지지는 돌아설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103석에 그친 참패는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며 쇄신하겠다고 했으나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고, 극우에 가까운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지리멸렬한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책임 있는 야당을 원한다. 여당의 실정으로 얻은 반사이익은 쉽게 사라진다. 저출산, 청년 일자리, 코로나19로 악화된 양극화 등 주요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정부ㆍ여당과 갑론을박을 벌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지난해 총선 이후 전개된 여당의 입법 독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있다. 국민은 4ㆍ7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 변화 여부의 첫 가늠자가 될 차기 지도체제 구성을 지켜보고 있다. ‘도로 새누리당’ 같은 주장과 정책은 포기하고, 경쟁력 있는 비전 제시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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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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