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불복론까지 국민의힘은 ‘도로 새누리당’인가

[사설] 탄핵불복론까지 국민의힘은 ‘도로 새누리당’인가

입력 2021-04-22 20:40
수정 2021-04-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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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에서 대승한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하다. 재보선 압승에 대해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당의 실정 때문이라고 자평하더니 벌써 잊어버린 듯하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느냐”며 탄핵불복론까지 제기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개월 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는데 그 사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자마자 “아사리판”이라며 국민의힘에 독설을 퍼붓고, 국민의힘은 “희대의 거간꾼”이라고 비판해 볼썽사납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원대대표 경선과 당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내 권력투쟁을 한다는 명분으로 강성 보수층에 기대고 당권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재보선에서 얻은 국민의 지지는 돌아설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103석에 그친 참패는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며 쇄신하겠다고 했으나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고, 극우에 가까운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지리멸렬한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책임 있는 야당을 원한다. 여당의 실정으로 얻은 반사이익은 쉽게 사라진다. 저출산, 청년 일자리, 코로나19로 악화된 양극화 등 주요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정부ㆍ여당과 갑론을박을 벌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지난해 총선 이후 전개된 여당의 입법 독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있다. 국민은 4ㆍ7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 변화 여부의 첫 가늠자가 될 차기 지도체제 구성을 지켜보고 있다. ‘도로 새누리당’ 같은 주장과 정책은 포기하고, 경쟁력 있는 비전 제시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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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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