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사설]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입력 2021-01-10 17:04
수정 2021-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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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일주일에만 세 차례나 성추문에 휩싸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임명안이 8일 통과된 정진경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일 느닷없이 소속 당을 탈탕했는데 2018년 인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군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도 성추행으로 지난 6일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8년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셋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전력이 알려져 물러났다. 남다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진실화해위원으로 그런 과거사를 숨긴 인물이 추천된 사실이 놀랍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추천서에는 정 변호사가 충남대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력이 통째로 빠져 있다니, 검증이 부실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이를 덮어 두었던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았을 뿐으로 성추행 전력을 전혀 몰랐다면 무책임한 변명이다. 인물 추천에 교차검증은 기본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잇단 성추문에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이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데, 공천과 추천을 책임진 공당 원내대표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천과 추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부적으로 감찰하고 그 결과에 합당하게 소속 당원을 징계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꼬리 자르기 탈당·사퇴’로 문제적 정치인에게 퇴로를 열어 주면서 부실검증의 책임을 피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앞의 보궐선거에서 승부욕만 내보여서야 책임 있는 정치·정당으로 인식되겠나. 국민의힘은 성추문 논란과 부실검증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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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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