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사설]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입력 2021-01-10 17:04
수정 2021-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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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일주일에만 세 차례나 성추문에 휩싸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임명안이 8일 통과된 정진경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일 느닷없이 소속 당을 탈탕했는데 2018년 인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군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도 성추행으로 지난 6일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8년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셋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전력이 알려져 물러났다. 남다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진실화해위원으로 그런 과거사를 숨긴 인물이 추천된 사실이 놀랍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추천서에는 정 변호사가 충남대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력이 통째로 빠져 있다니, 검증이 부실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이를 덮어 두었던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았을 뿐으로 성추행 전력을 전혀 몰랐다면 무책임한 변명이다. 인물 추천에 교차검증은 기본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잇단 성추문에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이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데, 공천과 추천을 책임진 공당 원내대표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천과 추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부적으로 감찰하고 그 결과에 합당하게 소속 당원을 징계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꼬리 자르기 탈당·사퇴’로 문제적 정치인에게 퇴로를 열어 주면서 부실검증의 책임을 피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앞의 보궐선거에서 승부욕만 내보여서야 책임 있는 정치·정당으로 인식되겠나. 국민의힘은 성추문 논란과 부실검증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21-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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