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사설]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입력 2021-01-10 17:04
수정 2021-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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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일주일에만 세 차례나 성추문에 휩싸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임명안이 8일 통과된 정진경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일 느닷없이 소속 당을 탈탕했는데 2018년 인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군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도 성추행으로 지난 6일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8년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셋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전력이 알려져 물러났다. 남다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진실화해위원으로 그런 과거사를 숨긴 인물이 추천된 사실이 놀랍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추천서에는 정 변호사가 충남대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력이 통째로 빠져 있다니, 검증이 부실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이를 덮어 두었던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았을 뿐으로 성추행 전력을 전혀 몰랐다면 무책임한 변명이다. 인물 추천에 교차검증은 기본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잇단 성추문에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이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데, 공천과 추천을 책임진 공당 원내대표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천과 추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부적으로 감찰하고 그 결과에 합당하게 소속 당원을 징계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꼬리 자르기 탈당·사퇴’로 문제적 정치인에게 퇴로를 열어 주면서 부실검증의 책임을 피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앞의 보궐선거에서 승부욕만 내보여서야 책임 있는 정치·정당으로 인식되겠나. 국민의힘은 성추문 논란과 부실검증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21-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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