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사설]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입력 2021-01-10 17:04
수정 2021-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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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일주일에만 세 차례나 성추문에 휩싸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임명안이 8일 통과된 정진경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일 느닷없이 소속 당을 탈탕했는데 2018년 인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군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도 성추행으로 지난 6일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8년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셋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전력이 알려져 물러났다. 남다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진실화해위원으로 그런 과거사를 숨긴 인물이 추천된 사실이 놀랍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추천서에는 정 변호사가 충남대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력이 통째로 빠져 있다니, 검증이 부실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이를 덮어 두었던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았을 뿐으로 성추행 전력을 전혀 몰랐다면 무책임한 변명이다. 인물 추천에 교차검증은 기본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잇단 성추문에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이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데, 공천과 추천을 책임진 공당 원내대표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천과 추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부적으로 감찰하고 그 결과에 합당하게 소속 당원을 징계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꼬리 자르기 탈당·사퇴’로 문제적 정치인에게 퇴로를 열어 주면서 부실검증의 책임을 피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앞의 보궐선거에서 승부욕만 내보여서야 책임 있는 정치·정당으로 인식되겠나. 국민의힘은 성추문 논란과 부실검증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AI 기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아동 그림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천여 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3%라는 높은 학대 위험 아동 발견율을 기록했으며, 단순히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모들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학습 AI가 CT 판독을 95% 이상 예측하거나 치매 환자 뇌파를 1분 만에 판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예산 효용이 10배로 높아지고 진단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AI챌린지과제’처럼 서울시도 각 자치구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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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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