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천절·한글날 집회 계획, 보수단체 자진 철회하라

[사설] 개천절·한글날 집회 계획, 보수단체 자진 철회하라

입력 2020-09-11 20:31
업데이트 2020-09-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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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기획한데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이 내달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1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고 경찰이 10일 밝힌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다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을 재확산시켜 비판을 받았다.

국민적 지탄에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집회참가 독려 포스터에는 방역당국의 위치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2.5단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석고대죄도 모자란데 10월에 재차 대규모 집회를 2차례나 계획한다는 것은 은 공동체의 안위를 무시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에서 구호와 노래 등으로 비말이 전파돼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기 쉽다. 광복절 집회로 인해 557명의 확진자(10일 기준)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경찰청은 11일 개천절 집회 신고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9일 한글날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보수단체들이 강행하려는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는 ‘추석 귀성‘도 포기하는 전 국민의 방역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개천절 집회를 3·1만세운동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태극기 시위대 등 극우세력과 결별하겠다는 국민의당의 약속이 무색할뿐만 아니라, 보수단체들은 야당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은가. 보수단체는 개천절 집회와 한글날 집회를 신고하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다른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스스로 집회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법원도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와 경찰청 등이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에 반발해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탓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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