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등 새 수사팀 구성하고
신속히 수사해서 시시비비 가려내야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다. 의혹만 놓고 본다면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을 휩쓴 ‘아빠 찬스’의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못지않게 현 정부에 악영향을 준다는 평가도 있다. 추 장관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2017년 당시 당직 사병 A씨가 국회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추 장관 아들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씨는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알고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으나 “서씨가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A씨와의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물론 병가 만료일인 6월 23일은 A씨가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A씨는 카투사에서는 금·토요일은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인 25일이 돼야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25일에는 자신이 당직 사병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 장관 측이 서씨의 용산 배치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근무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 속에 서씨 측이 카투사 휴가 연장은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하면 전화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곧바로 국방부가 카투사도 육군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장이 옹색해진 상황에는 쓴웃음만 나온다.

서씨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돼 있으나 8개월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군 관계자 증언을 조서에서 누락시킨 의혹을 받는 주임검사를 배제했다가 수사팀에 복귀시킨 동부지검이고 그 지검장에는 추 장관 측근이 가 있다. 야당에서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해도 할 말이 없다.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수사 주체를 새롭게 해서 신속히 의혹을 가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추 장관 말대로 이 사건은 “수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고 아주 쉬운 수사”다. 금품이 연루돼 계좌 추적이 필요한 수사도 아니다. 추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의 권세를 빌려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아닌지를 가리면 끝난다.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군복무 사안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검찰은 동부지검 수사팀의 한계를 인정하고 특별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자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이 생명인 법무장관직을 추 장관이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