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네의원 파업 참가율은 10%대이지만 중환자가 있는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모두 업무에서 빠져 응급·수술실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게 ‘업무복귀’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해 양측 간 대립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였던 2월 말 3월 초와 비슷한 상황이다. 평시도 아닌 코로나 확산세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24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대화에서 제시했던 정책 ‘유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단’이라고 명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해 온 여론은 의협의 파업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료공백 우려 방지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라는 응답자가 51.0%였다. 미래 의료계에 대한 의협의 우려보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환자나 코로나 확진자들의 절박함이 더 호소력이 있다. 의료계는 진료 현장에 복귀한 뒤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