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시아 선박 방역 우왕좌왕, 방역대책 재정비하라

[사설] 러시아 선박 방역 우왕좌왕, 방역대책 재정비하라

입력 2020-06-23 20:48
수정 2020-06-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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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내우외환이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최근 2주가량 거의 날마다 40~50명대에 감염불명이 10%이다. 수도권발 집단감염은 대전을 넘어 충남·전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하역노동자와 접촉해 2차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는 감염력이 크게 증강된 유럽 바이러스 변종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진단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킨다.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가 들불처럼 번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제 “한 달 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800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하며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경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만약 (2차 대유행이 발생해) 독감 유행과 겹치면 지금의 의료방역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한 것은 2차 파동 가능성에 대한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도 들린다.

방역 당국은 사태의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때다. 방역 의료체계를 사태 장기화에 적합한 체계로 전면 전환하면서 최악의 장기전 채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단계별로 구체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과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한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상황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시민들에게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의료 및 방역 체계가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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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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