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공정한 것인지 따져 보자

[사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공정한 것인지 따져 보자

입력 2020-04-06 22:16
수정 2020-04-07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를 건당 매출의 5.8%로 정하고 매장당 광고도 3건으로 제한했다. 점포당 월 8만 8000원으로 무제한 광고까지 했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라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는 게 배민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주문에 크게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매출 3000만원 안팎의 치킨집은 지금껏 매달 27만~3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170만원도 넘게 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배달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에 반영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중이다. 성사된다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배달시장에서 독점에 의한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 배민의 독과점을 제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측면이 있다. 물론 서울시가 야심 차게 카드수수료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큰 환영을 못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에서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몸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배민이 어제 사과와 함께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공정위가 수수료 부과 변경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각각인 온라인 쇼핑몰의 배달 수수료율 체계도 이참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2020-04-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