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재택근무 동반돼야 효과 극대화

[사설]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재택근무 동반돼야 효과 극대화

입력 2020-03-02 21:20
수정 2020-03-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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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추가로 2주 더 늦추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하루 최대 8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지역감염의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밀폐된 교실에서 수업과 단체급식을 하다가 학생들이 집단감염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개학 2주 연기는 일부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날벼락과 같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택근무를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2주간의 잠시 멈춤’과 맞닿아 있다. 현재 누적 확진환자가 4200여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절실한 조치다. 기업마다 업무의 특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폭설이 내려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만큼 인적교류를 최소화하려면, 민간기업의 동참이 절실하다.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번갈아 휴가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 교육부가 돌봄공백을 해소하려고 ‘긴급 돌봄’을 운영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신청자는 유치원아 11.6%, 초교생 1.8%에 그쳤다. 감염 불안에 대한 우려로 운영시간이 오후 2~3시까지로 짧아 실효성이 낮았다.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학원에서 여고생이 강사에게 감염되면서 사설 학원 또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확진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피로누적 등의 문제를 완화하려면, 건강한 개인들이 더이상의 감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민 하나하나가 방역의 주체가 되려면 개학 연기와 함께 재택근무 대상 확대 및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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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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