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어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90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대상 무급 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실무협상팀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모두 6차례 만난 상태로,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군무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계획을 거듭 밝힌 것은 막바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행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급휴직 압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헤아려야 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하라는 주문이다.

미 민주당 외교·군사 분야 중진 상원의원들도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서 “행정부의 분담금에 대한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 착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상원의원들의 지적대로 분담금은 동맹국 모두에 전략적 이익을 주는 것이다. 즉 한국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더 보는 구조가 아니다. 돈 문제로 옥신각신한다면 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반미세력이 득세할 수 있다. 반미감정이 강화되면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까지 고개를 드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