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안보협력 흔들려선 안 돼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협상해야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오늘 밤 12시(23일 0시)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일 종료가 된다면 한미 관계와 한일 협력 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후속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 한일 정보 공유가 중단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발효되면서 이를 대체한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는 미국 정부를 달래는 것도 과제다. 미 의회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관련 여야 간사가 모두 참여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제기하는 만큼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한일 간에는 역사·경제·안보 등 다양한 갈등이 쌓여 왔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의 불만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반격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즉 한일 간 갈등의 실마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때마침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1+1+α(알파)’ 방안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니 정부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들을 설득하고 강제징용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