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6-16 20:48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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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고, 뒤이어 중국 정부도 이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을 충돌의 위기로 내몰았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송환법은 홍콩에 체류 중인 범죄인들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시민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반대했다.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9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생겨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론이 격화됐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에도 시위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 2003년 7월 50만명이 쏟아져 나와 국가 전복·반란 선동 행위에 대해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였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실패했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후 중국의 압박과 통제도 심해졌고, 홍콩에서는 패배주의가 커졌다. 중국 정부가 물러섰지만, 그저 시위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했고, 무엇보다 이즈음 이뤄질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회는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 시민들은 일단 당국이 물러섰지만, 송환법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보고 어제 시위에서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우리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해야 한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관악구 지역의 생활안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장마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신림동 1439-3 일대에는 7억 7700만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592㎡ 규모의 복합청사가 건립된다. 행정·복지 기능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는 17억 200만원이 투입된다. 광신길, 호암로, 봉천로21길 등 관내 주요 경사지 및 취약구간 약 1.2km에 열선이 설치되어 폭설 시에도 안전한 보행·차량 통행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3억원이 투입된다.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대규모 정비를 통해 여름철 수해 취약지역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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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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