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안 제시하겠다는 황교안…국회 보이콧 계속해서는 ‘빈말’

18일간의 장외투쟁을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표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선언은 했는데,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가 급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은 없었다. 전국 민생 현장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이유불문하고 국회를 열고 봐야겠다는 생각은 어째서 들지 않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는 근 한 달을 판판이 놀았다. 그 이전에도 여야가 뜻 맞춰 속시원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적이야 없었지만,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가면서는 아예 대놓고 ‘개점휴업’을 했다.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핑계 삼아 여당은 여당대로 총선 준비에 열을 올렸다. 서로 네 탓이라고 삿대질하면서도 1년이나 남은 ‘총선 콩밭’에 마음이 가 있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러니 이번 달 국회의원들 세비는 십원도 주지 말고 뺏으라는 국민 성토가 쏟아지는 것이다.

지난주 교섭단체 원내대표 맥주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는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 보이콧을) 한 달까지 갈 수는 없다”고 했을 만큼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과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읽힌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엉터리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사과하고 철회하면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를 고수한다. 패스트트랙 철회는 어렵지만, 유감 표시 정도도 안 한다면 꼬인 매듭이 풀릴 여지는 거의 없다. 이 지경이니 미세먼지나 산불 대책 등을 담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달째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 민생 현안이 내팽개쳐져 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대치 정국을 풀겠다는 의지를 내지 않는다면 6월 국회도 빈손일 공산이 크다. 지도부 회동 형식을 놓고 한가하게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지도부와 여야정협의체도 열고, 황 대표와 일대일 회동도 못 할 이유가 없다. 한국당과의 회동 수락 등은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당에 장외투쟁에서의 퇴로를 열어 주는 것으로, 한국당이 민생을 위한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약속할 때만 가능하다. 파탄난 민생을 돌아보고서도 국회를 계속 보이콧한다면 “민생을 위해 정책투쟁을 하겠다”는 황 대표의 말을 믿어 줄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