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요금 인상, 제 발등 찍기 안 되려면

[사설] 택시요금 인상, 제 발등 찍기 안 되려면

입력 2019-02-07 17:36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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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8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다락같이 뛰는 생활 물가를 택시 요금이라고 비켜 갈 수야 없겠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덩달아 오를 예정이라니 서민들은 한숨이 앞선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가 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빼면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안팎인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를 보는 시민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카풀택시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혀 싸늘한 분위기는 더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하려는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왜 정부가 택시업계를 혈세로 보호해 주냐는 비판이다. 이런 사정이니 “업계 이익만 고집하고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느냐”는 불만 여론이 끓는 것이다.

사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을 마냥 다행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요금 인상이 되레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수도 있다. 승차 거부, 불결한 차량 내부, 불친절한 언행 등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에 시민들은 지쳤다. 승차 거부 없이 신속하고 쾌적한 차량을 서비스받을 수 있는 민간 모빌리티 앱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다. 최소한의 서비스 경쟁력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존 택시업계가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구 노력 없이 신산업에 밀리지 않게 정책적으로 계속 보호해 달라고 떼를 쓴다면 시민들이 먼저 외면한다. 엄중한 현실을 택시업계가 똑바로 읽어야 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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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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