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요금 인상, 제 발등 찍기 안 되려면

[사설] 택시요금 인상, 제 발등 찍기 안 되려면

입력 2019-02-07 17:36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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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8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다락같이 뛰는 생활 물가를 택시 요금이라고 비켜 갈 수야 없겠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덩달아 오를 예정이라니 서민들은 한숨이 앞선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가 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빼면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안팎인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를 보는 시민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카풀택시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혀 싸늘한 분위기는 더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하려는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왜 정부가 택시업계를 혈세로 보호해 주냐는 비판이다. 이런 사정이니 “업계 이익만 고집하고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느냐”는 불만 여론이 끓는 것이다.

사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을 마냥 다행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요금 인상이 되레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수도 있다. 승차 거부, 불결한 차량 내부, 불친절한 언행 등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에 시민들은 지쳤다. 승차 거부 없이 신속하고 쾌적한 차량을 서비스받을 수 있는 민간 모빌리티 앱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다. 최소한의 서비스 경쟁력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존 택시업계가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구 노력 없이 신산업에 밀리지 않게 정책적으로 계속 보호해 달라고 떼를 쓴다면 시민들이 먼저 외면한다. 엄중한 현실을 택시업계가 똑바로 읽어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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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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