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60대 아세안 가라” 靑 경제보좌관 경질 마땅하다

[사설] “50~60대 아세안 가라” 靑 경제보좌관 경질 마땅하다

입력 2019-01-29 23:34
수정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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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어제 사실상 경질됐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청와대의 경질 배경은 김 보좌관이 그제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면서 문제의 발언들을 쏟아내 전 연령층이 분노한 발언에 있다. 그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50~60대를 가리켜 “할 일 없다고 SNS에서 험한 댓글만 달지 말고 박항서 감독처럼 아세안으로 가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을 향해서는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신남방 국가를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했다.

김 보좌관은 또한 자영업자들을 향해 “한국 식당수는 일본의 3배에 가깝다. 힘들다면서 국내에서만 경쟁하느냐. 해외에 왜 안 나가느냐”고 질타하듯 말을 뱉었다. 40~60대, 청년층, 자영업자를 향한 서슴없는 그의 발언이 알려져 “신남방정책의 골간이 ‘청년 인력 수출’이냐”, “네가 가라, 신남방”, “아세안 모독 발언” 등의 비난이 빗발치자 김 보좌관은 “아세안·인도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면서 “잘못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브레인이 고용 참사를 겪는 사람들을 싸잡아 훈계하고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은 아니었다. ‘민중은 개·돼지’ 운운한 교육부 관리 발언보다 더 심한 모욕일 수 있다. 게다가 “70년대 오일쇼크 때 기회인 줄 모르고 좌절하고 지나갔다면 오늘의 번영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해봐라”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 발언’을 상기시켰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정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김 보좌관의 발언은 경제·고용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 고용지표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의 묘책을 내지는 못하면서 청장년층에게 무조건 외국이나 나가라는 것은 위중한 국내경제 상황을 모른다는 고백이다. 그에게 계속 중책을 맡긴다면 ‘아세안이나 가라’는 현실성 없는 정책만 남발될 것이 뻔했다. 새로운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현 경제문제를 엄중하게 파악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2019-01-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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